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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저작권 존속기간][전자상거래][저작권 위법 사례]저작권의 의미, 저작권의 기능, 저작권의 존속기간, 저작권과 국민경제, 저작권과 전자상거래, 저작권의 공정이용, 저작권의 위법 사례, 저작권 관련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의 의미

Ⅲ. 저작권의 기능
1. 생산 기능
2. 구조적 기능

Ⅳ. 저작권의 존속기간

Ⅴ. 저작권과 국민경제

Ⅵ. 저작권과 전자상거래

Ⅶ. 저작권의 공정이용

Ⅷ. 저작권의 위법 사례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에 의하여 저작물을 비판이나 패러디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
Ⅷ. 저작권의 위법 사례
샘플링 기법으로 외국곡을 따서 쓰거나 아예 리메이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무단으로 외국곡을 사용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음반시장이 갈수록 국제화되는 상황에서 일정한 액수만 지불하면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알았던 국내 가요계의 관행이 음반마다 엄격하게 저작권을 따지는 국제적 접근방식과 마찰을 빚고 있음에도 가요계는 이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최근 가요계에 급증하고 있는 샘플링송(팝송클래식의 일부를 배경음으로 반복 삽입하는 곡)은 겉으로는 원작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무단 사용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가요계의 중론이다. \"몰라서 하고, 알고도 하는 게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다.
외국곡의 저작권 관리사인 워너채플 뮤직코리아는 \"최근에 팝송을 샘플링한 가요 7곡이 사용허가 없이 출시되어 배상을 받아냈거나 협상 중에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유승준의 \'슬픈 침묵\'은 영국 록밴드 레어 버드의 \'77년 작품 \'심퍼시(Sympathy)\'의 일부 소절을 샘플링한 곡으로서, 작곡자 김씨가 사전허락 없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데뷔곡 \'어머님께\'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 그룹 \'지오디\' 역시 이 노래에서 투팩의 \'Life Goes On\' 후속곡 \'관찰\'에서는 야즈의 \'Don\'t Go\'를 허락 없이 사용했고, 조관우 역시 비지스의 \'Too Much Heaven\'을 리메이크하면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저작권료 사후 추징 내지 배상금 지급 요청을 받고 있다고 한다.
라이브 실황 앨범도 저작권 무방비 상태이다. 가수들은 자신의 레퍼토리에 팝송을 몇 곡씩 덧붙여 부르는데, 이런 라이브를 음반으로 낼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박상민의 라이브 앨범 수록곡 \'Smoke On The Water\', \'Working For The Weekend\'도 EMI 퍼블리싱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후 저작권료를 지불한 케이스이고, 영화 사운드 트랙에 올드 팝 사용이 붐을 이루면서 영화 \'비트\'에 삽입됐던 \'Let It Be\' 역시 같은 수모를 겪어야 했다고 한다.
Ⅸ.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저작권 제도는 과거에 복사기나 팩스기, VCR, TV와 같은 새로운 매체 기술이 등장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송권의 신설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복제 중심으로 규정된 저작권법 체계가 이용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전송권 외에도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보호,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디지털 도서관 문제, 창작성과 무관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보호 등도 저작권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화 작업의 연장선에 있다. 그런데, 디지털과 네트워크 기술로 초래된 저작권 환경 변화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 사이에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용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제도가 이렇게 변천된 데에는 미국의 압력이나 국제조약에 따른 강제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 동안 저작권과 관련된 정책 논의가 권리자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협상에 의해 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일반 공중의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는 데에 기인한다.
저작권 제도에서 ‘저자’라는 개념이 출판업자의 독점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면,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와 그 인접권자의 독점적 권리가 강화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저작권법이 본래 추구하고 있는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권리‘를 새롭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용자의 권리’는 이른바 문화기본법이라고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또는 공정이용 법리에 대한 재해석이 요청되고, 저작물을 둘러싼 환경 변화로부터 이용자의 권리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참고문헌
노태악(2000), 전자거래·전자서명의 계약법적 검토, 경제법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87집
문화관광부, 생활 속의 저작권
박원순·방희선 공저(1986), 저작권법 - 비교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법경출판사
오승종(1999), 저작권법, 박영사
최영묵 외(2000), 디지털 시대의 영상저작물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최재원(1999),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저작권법상의 책임

키워드

저작권,   저작물,   저작권법,   저작자,   저작인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