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 외국인 노동자 대책 방안

목차

Ⅰ. 서 론
- 외국인 노동자 관리 대책의 이중적 의미
Ⅱ. 본 론

⑴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

⑵ 외국인 노동자들의 긍정적/부정적 사례

⑶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

⑷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이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칼을 들고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며 심하게 폭력을 휘둘러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법치국가 : 대한민국의 경찰들은 속수무책 그리고 수수방관의 행태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성범죄와 아주 반대되는 부당대우에 대해서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고용허가제에 대한 정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에서 지켜지는 경우는 없었기에 본론부분에 작성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모든 문제를 정부의 형식적인 관심 및 관리소홀, 방만한 행정운영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고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갔다면 조금은 사회적인 인식부터 실제 대우까지 많은 것이 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뉴스에서는 계속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 실태가 밝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성범죄를 우려해 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의 ‘현대판 통금’ 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외국인 노동자 관리대책에 관한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국가기관에서는 많은 부분의 행정사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는 민간부분에서 평가한 것이 아닌,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정책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집행하고, 성과까지 내는 자화자찬의 행정이 아닐까 합니다.
일반적인 시설확충 및 개발 등의 행정사례보다 사람과 문화, 우리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에서의 행정사례 중 성공적인 사례가 얼마나 있을지를 생각하며 과제를 마칩니다.

키워드

행정학 외국인 노동자 대책,   외국인 노동자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