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태와 지원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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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이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급과잉’상태인 모든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자영업자 가구의 재무건전성은 임금 근로자 가구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 금융소외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퍼주기식 지원은 오히려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세분화돼야 할 시점이다. 즉 무차별적 지원보다 정교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영업 지원대책도 사회보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성장동력 확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전통적 업종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퇴출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이므로 퇴출을 촉진시키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신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 사회안전망 강화로 대처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직업훈련시스템 확충을 통해 이들이 성장산업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아야 한다.
특히 창업지원한 개수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조직성과를 평가한다면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상공인의 공급과잉을 유발하려 소상공인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창업지원정책은 신중히 수행되어야 한다. 즉 엄격한 자격심사와 평가를 통하여 역량이 있는 지원자들에게는 아낌없는 지원을, 역량이 부족한 지원자들에게는 창업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demotivation to start-up)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지역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생계형 서비스업의 비대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히려 이들에게 직업훈련을 받게 함으로써 이들이 제조업에 근무케하여 중소제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거나 혹은 생산자서비스와 같은 성장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아야 한다.
※ 참고문헌
대구경북연구원 (2008. 9), 지역 소상공인 실태와 활성화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2008.10),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대경 CEO Briefing 제 158호
중소기업청 외 (2007.10), 소상공인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소상공인진흥원,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07. 12), 소상공인 지원정책 혁신방안 연구
소상공인종합시스템 http://www.sbdc.or.kr/
파이낸셜뉴스, 2009-02-14자 기사
세계일보, 2009-1-2자 기사
인터넷한국일보, 2008-09-17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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