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과연 폐지 되어야 하는가?

목차

사형제도의 정의
사형제도의 현황 : ①국내의 현황 ②해외의 현황
사형제도 사례
사형제도의 찬반론
사형의 여러 가지 방법
영화 속의 사형
조원들의 생각과 결론

본문내용

사형제도의 정의
사형(死刑, Todesstrafe)
사형이란 국가의 형벌권에 의하여 사형으로 처벌 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하며 이는 자연사와 구별된다.

사형제도의 현황
①국내의 현황
19세기 후반까지 사형은 일반적인 형벌 중의 하나였고, 사형의 종류는 교수형, 참수형 등이 있었으나 1894년 갑오개혁이후에는 참수형이 폐지되고 교수형만이 남게 되었다. 현재 한국은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며 심신장애인과 임산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복이후 1948년부터 1998년까지 한국의 사형집행건수는 총 902명으로 연평균 19명이었으며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70년대 전반에 사형집행건수가 가장 높았고, 그 뒤는 대체로 집행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문민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이후 더 이상 사형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매년 20여명 내외가 사형선고를 받으며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현재 6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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