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관계논문

목차

I. 머리말

II. 북․일관계 고찰의 전제와 관점들

III. 북․일관계의 과제와 전망

IV. 맺는말

본문내용

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 역시 북한 변수의 활용은 대미관계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접촉 및 수교가 중요하다고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양국의 수교 및 접근 필요성 때문에 양국 고유의 현안문제들은 정치적 의지의 결단에 의하여 예상외로 쉽게 타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북일관계 개선이 갖는 득실 여부에 따라서 양국관계가 급진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미 주변국들에 의한 지지 내지는 함묵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양국관계의 개선은 이제 어쩌면 정치적 결단만이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진전 되는 것 처럼 보였던 북미관계의 개선이 다시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관계 개선에 앞서 북일 수교의 타결 가능성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미관계에 앞선 북일 수교는 전략적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다. 즉 미국이 북미관계를 단계적 원칙에 따라서 진행시키면서 북한을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행위자로 국제사회에 이끌어 내기 위하여 종속적 위치에 놓여 있는 북일관계를 전격적으로 타결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재 현존하고 있는 양국의 현안문제는 ‘선수교 후타결’ 원칙에 의하여 수교 후로 미루어지고 각각의 사안들은 포괄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타결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IV. 맺는말
현재 한국은 북일관계 개선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이 북일 수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은 대북한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의 개방을 위하여 미국 및 일본과의 외교관계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로 야기되고 있는 한반도의 위협요소를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억지, 제거하여 평화정착을 이루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후 한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 일본 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해 왔다. 특히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관계 개선을 이룰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파급효과로 이들 양국과의 수교를 통해 남북관계를 공고화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정착과 나아가서는 통일로 가는 길을 다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이 이들 국가와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인 실리를 취하고 이를 북한 경제 활성화에 사용할 경우 남북경협에서 한국의 부담 몫이 덜어지고 남북한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
그러나 북미, 북일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그리 간단하지 만은 않다.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관계 개선을 달성하고 이들 국가와 협력을 강화할 경우, 한국의 대북정책은 물론 대미, 대일정책에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즉 북한은 과거 제네바 핵 협상 체결과 같이 이제까지 미국과의 직접교섭 및 협상을 주장해 왔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극단적인 분석으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적 환경 조성과 평화 정착으로 이어질 경우 북한의 대미, 대일 접근이 용이하게 되리라는 판단에서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은 분명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의 가능성을 높여준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제까지 남북문제가 국제정치적으로 종속적 위치에 놓여 있던 것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로 부각되면서 다른 주변국들의 국제관계가 남북관계의 부차적인 위치로 자리바꿈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제환경의 변화를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양면적 성격을 띄게 된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향후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 동북아시아 세력구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극단적 양면성이 그것이다. 한국이 남북공동성명으로 조성된 동북아시아 세력구도에서 차지하는 남북관계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북미, 북일관계의 적극적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세력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주도적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북한이 북미, 북일관계 개선을 통하여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경우, 한국은 부차적인 존재로 전략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양면성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남북관계의 긴밀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경쟁구도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즉 남북한이 향후 남북관계 및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에 있어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대결 양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남북관계는 다시 갈등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불안과 위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남북한이 선택해야할 정책적 과제는 남북한의 협력과 협조 하에 남북문제는 물론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한의 공조와 협력은 이러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전제가 될 수도 있다. 즉 북한과 일본간의 수교 협상의 제약이 되고 있는 현안문제들의 해결에 대하여 남북한이 공조와 협력을 취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일관계 개선에 대한 남북한의 협력과 공조는 국제정치적으로 남북간의 화해, 협력을 위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모색하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한의 공조는 현재 한일간의 현안문제들의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독도 영유권, 어업협정, 역사교과서 문제 등과 같이 한일간에 해결되지 못한 과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남북한의 협력과 공조가 긴요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남북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발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양면성의 극복과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북일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동북아시아에 대한 정책적 방향 설정을 가능한 측면에서 남북한 공조와 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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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이후 북일관계 개선에 대한 과제와 전망,   남북정상회담,   북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