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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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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사교육비의 의미

Ⅲ. 사교육비의 실태

Ⅳ. 사교육비의 구조

Ⅴ. 사교육비의 발생원인

Ⅵ. 사교육비의 지출액

Ⅶ. 사교육비의 경감 대책
1.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 살리기
2. 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교육
3. 교육청 자치를 학교자치로 전환, 교육의 대국민 서비스 제고
4. 실업교육의 활성화

Ⅷ. 사교육비의 해결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상이 대학 진학을 열망하고 실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실업계도 입시기관화 되어 있다. 지금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편성은 더욱 악화되어 너무 많은 교과목(인문계 과목을 거의 다 배우고 실업전공 과목을 배운다)에 시달리고 있다. 실업계 교육과정은 기업인과 교사가 구성하고 이에 따라 수업일수, 과목당 수업시수, 학생실습, 대학진학, 취업까지 제시하는 등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한다.
Ⅷ. 사교육비의 해결 대책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 사교육비 문제의 심각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턱없이 증가하는 사교육비는 국민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증가시키고, 학생들을 지나친 경쟁으로 내몰아 학생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고 학부모들은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으로 등골이 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해결될 기미도 거의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몇 년 동안 정부가 내놓았던 단기적인 사교육비 대책이 오히려 교육 자체를 왜곡시키고, 부분적으로는 문제를 더 심화시키기고 있다.
이러한 과다한 사교육비와 그에 따른 교육의 왜곡현장의 결과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 증가에 따라 교육이 사회계층구조의 재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가장 큰 심각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벌사회를 타파하고, 공교육을 올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역시 그것만으로도 학교교육을 보충한다거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학부모와 학생의 학습욕구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학교교육의 부실과 함께 또 하나의 핵심적인 원인은 계층상승 욕구에 근거한 추가학습 욕구인 것이다. 이러한 원인 분석은 공교육을 올바르게 세우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들의 추가학습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 등의 단기적인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사교육비 문제는 공교육을 제대로 살려내고, 학벌 중심 사회의 폐단을 극복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또 공교육이 제대로 정착된다 하더라도 나타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추가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따라서 중장기적 대책과 단기적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
참고문헌
교육부, 교육 정보화 : 사교육비 부담완화 및 정보사회 인재육성, 제2차 정보화 확대회의보고자료, 1997
교육인적자원부,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성과 분석 및 향후 대책(웹문서), 2004
김영철·양승실·김영화, 사교육비 해소 방안 - 과열과외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CR 2001-15, 2001
김영철, 공·사교육의 위상 재정립 및 발전방향, 공교육과 사교육의 상호 보완적 발전방향 세미나, 한국교육미디어 21C교육연구소, 2000
연민영, 사교육비 지출 실태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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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과외,   학원,   사교육,   사교육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