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근로소득

본문내용

합원소득공제가 있다.
② 개인연금저축공제는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2000.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③ 연금저축공제는 연금저축불입액을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2001.1.1. 이후 가입자만 해당).
④ 투자조합출자등공제는 출자액ㆍ투자액의 10%(2006.12.31. 이전분은 15%)를 근로소득금액의 50% 한도에서 공제한다.
⑤ 신용카드공제는 사용한 신용카드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 그 초과금액의 20%를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⑥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소득공제는 우리사주조합의 출연금을 연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4. 근로소득수입(귀속)시기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인정상여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5.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로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한편, 현행세법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되고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완납적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다.
(1) 갑종근로소득자(일용근로 제외)에 대한 과세방법
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매월)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연말정산
①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매월별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년간으로 정산하는 과정이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원천징수한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다음의 시기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추가납부 또는 환급 발생
㉠ 일반적인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한 때(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 년도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나. 종합과세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제외하고는 종합과세대상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원칙적으로는 예납적 원천징수에 불과하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완납적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1) 일용근로자 및 을종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세방법
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과세방법
일용근로자의 급여소득은 분리과세대상소득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완납적 원천징수). 즉 연말정산도 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하지 않는다.
나. 을종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세방법
을종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고, 종합과세대상이다. 다만,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데, 그 경우 납세조합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ㆍ연말정산이 가능하다(이 경우 그 세액의 10%가 납세조합공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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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소득세법,   사업소득,   경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