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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고 있다.
대신에 근로의욕을 진작시켜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고, 국내소비를 늘려 경기회복을 부양키 위해서는 세율인하와 같은 근본적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
또한 현행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액은 ’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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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도입한 결과, 취업을 하지 않는 가구는 단지 최저생계비수준만 지원받고 있는 반면, 취업을 한 3인 가구는 취업소득보다 37%를 추가적으로 지원 받게 됐다.
※ 예) 3인 가구의 경우, MAP는 $645로 동일하나,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는 총소득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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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보장
소득세환급제도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정책의 지향점이 노동의 상품화이고, 시장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인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환급제도가 설령 신자유주의적 대책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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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인정기준
- 작업관련성질환의 합리적인 판정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 작업관련성질환 판정의 일관성 제고
Ⅳ. 근로소득세체계에 대한 경영계 의견
첫째, 최근 조세부담률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근로소득세 적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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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가 아니라 주로 근로자, 농어민 등에게 집중되어 있어 축소하기 쉽지 않다. 즉, EITC 시행에 필요한 재정확보의 방법으로 제시된 경제성장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비과세, 감면 축소 모두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한다.
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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