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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활동을 하는 가구는 총소득 ＄995을 벌고 있는 반면,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는 소득이 전혀 없음 : 근로활동가구(＄1,368), 비근로활동가구(＄645)
Ⅶ.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모형
한국형 EITC모형은 3가지이다. 국민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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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환급제도의 딜레마:EITC, 최선의 대안인가?, 한국도시연구소, 2006
안종범·손재창, 한국형 EITC 제도 도입의 파급효과와 추진방안,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구 한국재정학회), 2006 Ⅰ. 서론
Ⅱ.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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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7.
김양미, 『근로소득보전세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미국과 영국의 경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2007
류정순, 『정부의 근로장려세제(EITC) 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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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발전방안에 대한연구」, 고려대 정책대학원, 2007
류미현, 「한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 정착을 위한 연구」, 대전대 대학원, 2006
전병목;이상은 [공저],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6
김재진;박능후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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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를 마련하게 되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 혹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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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에 대한 현금 지원을 강화한다면 인플레 등 차후 실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현금 지원은 삼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은 방법은 고용 유지를 통한 소득 보전과 상위 임원진의 연봉 삭감을 통한 근로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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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
1. 종교단체 과세제도의 문제점 13
가. 과세제도의 후진성 13
나. 지방재정 건전성 저해 13
2. 지방세 과세방안 15
가. 취득세 16
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18
다. 지방소득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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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의 상태 : 부동산세제의 목적은 공적 투자로 인한 불로소득의 공공환원 투기성향의 억제해소, 토지의 이용도 증대, 공적 토지취득의 원활화 등이다. 부동산은 사회성공공성이 있는 것이므로 자산운영에 따라 세금의 경중으로 가격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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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유인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임무송,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안)의 개요, 노동부, 2004
전영준, 한도숙, 연금 과세체계 개편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0
최병권,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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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지표
- 통계청(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 통계청(2014), 국민계정 : 10.1.2 분기지표
- 기획제정부(2014), 「14. 9 최근경제동향」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14), 「박근혜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 보고서」
- 김용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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