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점 및 지방재정 운영의 개선적 방안

목차

1. 국세와 지방세의 정의

2.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들

3. 왜 재정분권을 요구하는가?

4. 재정분권의 실상

5. 현재 국세, 지방세의 비율

6. 지방재정의 문제점

7. 재정분권의 과제

8.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본문내용

개혁방향을 논의할 때는 국민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고 현재의 국민부담율 하에서 지방의 자주성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②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0:20에서 60:40까지 높여야 한다.
-> 이전재원 중 20%를 자주재원으로 전환하여 이양해야 한다. 중앙부처에서는 지역간 격차를 전제로 세원이양보다 이전재원의 증액을 선호하고 있으며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전제로 이전재원의 증액도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형식적 배분이 80:20인데 여기에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지방에 이전하는 재원이 35%에 달해 실질적 재원배분은 45:55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의 정책목적에 의해 내용이 결정되는 이전재원 35% 중에서 절반 가량인 20%를 자주재원으로 돌리고 나머지 15%를 이전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개혁요구의 요체이다.
->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은 ① 국세의 지방세 이양, ② 현행 조세체계 안에서 지방세제의 확충, ③ 신 세원 개발로 집약된다.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면서 개편할 것인가, 아니면 조세부담을 유지하면서 중앙-지방의 세원배분을 재조정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② ③방안은 조세부담의 증가를 전제로 하며, 새로운 지방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재정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주민들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과표현실화나 탄력세율 활용 또는 신세원 개발에 따른 부담을 용인하면 되기 때문이다.
③자주재원확충의 요체는 국세 세원의 지방이양이며, 그 핵심은 세수탄력성이 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 국세 세목 중 지역간 세원분포가 상대적으로 공평한 세목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이므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공유를 통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
④지방소득세는 주민세 소득할을 비례세적 독립세로 부과한다.
-> 주민의 부담은 추가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며 기존 세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동시에 장기적으로 지방세수의 탄력적 증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 현재 국세 소득세액에 10%로 부과되는 주민세 소득할은 누진세율 구조(0.9%, 1.8%, 2.7%. 3.6 %)로 되어 있어 고소득층이 많이 모여 있는 대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세목이다. 따라서 새로 도입하는 지방소득세는 비례세율로 한다. 즉 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지방소득세를 기초세율(예컨대 3%)로 균등하게 부과하고 그 위에 국세 소득세를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의 이층구조를 유지한다. 이는 지방세는 이익실적 입장을, 국세는 능력설적 입장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⑤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세원을 공유하여 부과한다.
-> 지방소비세는 광역단체 세목으로 하고 기초단체에 조정재원으로 재배분한다.
⑥지방환경세를 도입하여 난개발 등으로 황폐해지는 지역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8.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①세원이양과 지방재정조정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재정감독기능도 필요하다. 예컨대 지방재정분석과 평가제도의 강화를 통해 지방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②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위해서 지방자치 자체의 노력과 함께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의 감시와 통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긴요하다. 재정의 내용을 주민이 정확히 알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문제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틀을 만드는 문제,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해 주민소환제나 주민배상 책임 청구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 등이 시급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키워드

지방분권,   지방재정,   재정문제,   지방 재정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