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문제점, 영향

목차

* 전자상거래

Ⅰ. 전자상거래 개념

1. 전자상거래 정의
2. 전자상거래와 전통적인 상거래의 차이
1) 유통단계의 단축
2) 시, 공간 제약 극복
3) 비용 절감
4) 고객서비스와 고객지원 향상
5) 새로운 기회 창출

Ⅱ. 전자상거래의 긍정적 영향

1. 기업 운영에 대한 긍정적 영향
2.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3.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Ⅲ.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1. 소비자 측면의 문제점
2. 운영 측면의 문제점
3.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4. 확산 측면의 문제점

본문내용

다.
셋째, 인증체계의 강화와 매매보호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후 이에 대한 대금 지급과 결제에 대한 디지털 정보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한 인증체계가 적절히 만들어지지 않으면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은 손
실을 입게 된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후 제품과 서비
스를 확인하고 만족한 상태에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전자상거래에 매
매보호 서비스가 도입되어야 한다.
3)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참가하여 거래를 하고 있으나 제도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지적재산권은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와 교역 그리고 문화적인 활동에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가 확산되기 이전에 사람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많은 정보와
서비스를 무료로 다운받아사용해 오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통해 얻는 정보
와 서비스 등에 대해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이 상당히 약하다. 그러나 웹
사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서비스도 엄연히 그 소유권이 저작자에게 속해 있고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창조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한때 마음대로 노래를 다운받게 하여 많은 애용자들을 모을 수 있었던
사이트로 인해 음반판매계에 커다란 분란을 일으켰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
이트가 성행하게 되면 사람들은 가수의 수입원인 음반을 사지 않게 되고 이는 가수를 비
롯한 음반 판매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망치게 되면서 새로운 음반의 출시가 중지되게
되어 결국은 그 피해가 음악을 좋아하는 일반 대중에게 미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터넷 세상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는 더욱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관련된 문
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구입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
불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거래에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쇼핑몰에서는 원할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고 하고 있으
나 많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절차를 외면하고 있다. 전통적인 상거래에서조차 영수증 주
고 받기 운동을 통해 어렵게 정착되고 있는 영수증 발행 제도가 소규모 거래에서는 아직
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전자상거래 쇼핑몰에서는 더욱 빈
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 결과는 쇼핑몰 업자들의 세금 탈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
차 사회적 문제로 발전될 소지가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국경 없는 인터넷 거래로 인해 국제적 상거래의 경우에 고려되어야 하는 관세의 처
리가 문제가 된다. 전자상거래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각국의 법령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가생기고 있다. 이에 대해 각 국은 상호 공조하
여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세금 징수의 근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4) 확산 측면의 문제점
첫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이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고객들은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고 서비스의 내용을 완전히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이들을 구매할 경우에 항상 불안한 감정을 지니게 된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웹사이트에
서 보았던 제품과 집에 도착한 제품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을 잠재우고 좀 더 원활한 전자상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
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구매 이진에 신중하
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둘째, 물류 및 배달 체계의 개선이 철요하다.
온라인 거래의 편리성에 비해 오프라인으로 수행되는 제품의 물리적인 배달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자상거
래 쇼핑몰에서의 정보제공이나 거래 절차에 만족을 느끼더라도 배송비가 비싸게 느껴지
거나, 배달 체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배송이 지연되고 물품의 파손이 생기는 경우
에는 고객들의 불만이 생기게 되고 전자상거래에 등을 돌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키워드

영향요인,   문제점분석,   개념정의,   해결방안,   현황조사,   용어의의,   방법연구,   전망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