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복지

목차

1. 주류 경제학의 복지관과 그 한계

2. 성장과 복지의 보완관계론

요약정리

본문내용

동공급, 즉 더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
견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증거가 부족
미국과 일본의 실증 분석 참고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실증 분석은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임금 수준의 상향조정과 연금 수혜자격 조건의 완화는 노령계층의 조기퇴직 현상을 촉진시켜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는 반면, 이러한 분석의 통계적 유의성이 높지 않은 연구 사례와, 통계적 유의성은 있으나 경제적 유의성이 높지 않은 분석 결과도 제시되었다.
또한 "1980년 현재 한국의 대부분 산업에서 제조 원가 대비 급료 및 임금 비율이 낮아 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견해도 있다.
사회복지 급여의 증대가 저축률을 감소시킨다 (?)
사회복지제도의 성숙으로 급여수준이 높고 급여대상자가 많아질수록 자발적 저축률은 낮아진다는 것.
미국과 일본의 실증 분석 사례에서 입증되지 않음.
한국의 경우 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저축률이 감소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한국 국민은 노후에 대비한 저축유발 동기가 강하지 않고 오히려 퇴직 후의 생계를 위한 저축을 증대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는 실증 분석도 있음.
오컨(A. Okun)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철폐를 통하여 인력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할 수 있고 아울러 평등성 또는 사회적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블라인더(A. Blinder)는 부유층에 대한 조세를 감면함으로써 저축률과 투자의욕을 높이려던 미국 레이건의 조세정책과 특수층의 이익에만 부합되었던 보호무역정책이나 규제 위주의 환경관리정책은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쳤다고 주장한다
2-2. 복지의 성장에 대한 기능
사회복지는 경제성장에 어떤 순기능을 하는가?
복지는 사회통합과 인적 물적 성장 기반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성장의 부산물이 아니라 성장 그 자체를 위한 요소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사회복지정책의 사회통합 기능은 계층 간의 갈등 해소와 관련된다.
사회복지제도는 빈곤한 계층에 대하여 유리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줌으로써 사회적 위험과 기본적 수요 부족에 따른 불만계층의 갈등해소에 기여하며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
고도의 경제성장정책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환경오염, 직업병, 산업재해 등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사회적 비용이 보상되지 않으면 예컨대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조업 중단과 생산성 저하 등을 유발시켜 궁극적으로는 계층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며, 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경제성장 그 자체는 물론 자본주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자본과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의 기술적 결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경제 주체가 긴밀히 협동하고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층 간의 연대감을 바탕으로 한 일체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통합이 없이는 경제적 효율성만 강조하는 정책으로 성장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견실한 성장이라 할 수 없다. 예컨대 의료, 노령, 산재 등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는 생산과 기술 진보를 위한 노사합의 도출에 필요한 요소들이다
복지는 성장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의료보험, 산재보험의 실시로 사망률, 질병률, 결근율이 감소되면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와 노동시간의 연장을 가져와 양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노동량을 증대시킨다. 또한 의료보험, 산재보험의 실시로 노동자들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며 건강하고 안정된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 줌으로써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기업복지가 발달된 일본의 경우 종신고용제에 의한 안정감이 사원주택 제공 등 복지수준의 향상과 함께 노동생산성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노령연금 등에 의한 사회복지제도의 적립금은 강제저축의 효과를 가져와 국민저축의 증대는 물론 중화학공업 등 성장에 필요한 부문에 긴요하게 쓰일 투자 재원이 된다.
사회복지 적립금이 저축에 미치는 효과는 연구 결과마다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 저축률이 낮고 투자 재원이 부족하므로 적립금에 의한 강제저축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이전 지출은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자로부터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자에게로 소득이 재분배되며 이는 유효수요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내수기반이 취약한 경제에 있어서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은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주며 특히 해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에 있어서는 외부의 충격에 대비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정리
1.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이기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해하 며 치안, 외교, 국방 등 최소한의 기능 외에 국가의 개입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한다.
2.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경제는 사회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의 영역이며 사회복지 정책 등 사회부문은 휴머니즘적이고 계량화될 수 없는 목적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분에 따라 내일의 사회복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수단인 경 제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른바 선성장 후복지의 주장이 대두된다.
3. 신고전파 종합에서는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일반적인 현상이 됨에 따라 사 회복지정책을 긍정적으로 파악하며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수단의 하나 로서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와 같은 입장은 각각 다른 각도에서 나 타나며 공공재이론, 공공선택이론, 외부성이론 등이 대표적인 이론이다.
4. 성장과 복지와의 관계를 상충관계로 설명하는 이론의 하나인 쿠즈네츠 가설은 논리 적 비약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사회복지가 노동공급과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곤란하다.
5. 사회복지는 사회통합의 실현,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키워드

성장과복지,   주류경제학의복지관과그한계,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소득분배,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