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법과 행정체계

목차

Ⅰ. 청소년 관련법
　1. 청소년 관련법의 정의
　2. 청소년 관련법의 제정배경 및 역사
　3. 청소년 관련법체계
　4. 청소년 관련법
　5. 최근 개정 내용

Ⅱ. 청소년 정책
　1. 청소년 정책의 개념과 의의
　2.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내용 및 특성
　3. 제1, 2, 3차 한국청소년기본계획
　4. 제 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08~2012)

Ⅲ. 청소년 행정
　1. 청소년 행정의 개념과 원칙
　2. 청소년 행정 전달체계
　3. 청소년 관련정책과 행정의 문제점
　4. 문제에 대한 해결책

본문내용

연이어 이관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복지부 산하 아동청소년국으로 소관부처가 바뀌었다.
복지부는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 백서 제4절에서 '청소년 육성정책과 청소년보호정책의 이원화된 정책과 중앙행정조직은 체계적 종합적 정책수행 곤란, 새로운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미비, 각 부처에 산재한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역할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고 서술해 놓아 그간의 청소년 정책이 문제점이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을 정도다.
◇교과부, 복지부 협조공조체제 절실
현재 복지부내에서 탈학교 청소년을 위해 내놓은 대표적인 대책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와 헬프 콜(Help Call)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동반자(YC) 프로그램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프로그램은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상담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일탈 방지에 주목적을 두고 있을 뿐, 원인분석과 해결, 자립 등은 아직까지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도 "(탈학교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해도 아직까지는 여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탈학교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이 있긴하지만 실태파악부터 어렵다"며 "교과부로부터도 신뢰성 있는 자료를 넘겨받지도 못했다"고 말해 교과부와의 공조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복지부는 9월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올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서 상담→구조→자립으로 이어지는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 사업의 확대실시를 예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현재 80개소에서 2012년까지 140개소로 늘리고 센터의 수혜청소년 역시 올해 6만명에서 2012년까지 14만명으로 늘려 탈학교 청소년을 포함한 위기청소년 대응의 콘트롤 타워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같은 양적 팽창이 5만여명에 이르는 탈학교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이다. 기본적으로 신뢰할 만한 통계와 연구, 상담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움직임은 자칫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전문가들은 탈학교 청소년 문제에 관한한 지금이라도 복지부와 교과부가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평생교육권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사 ③]위기청소년 도우미 ‘헬프콜 1388' 하루 900여건
메디컬투데이 2010-06-01
위기청소년을 돕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사업이 정착단계에 들어갔다.
청소년통합지원 서비스는 2008년도 현재 16개 시·도 상담지원센터를 비롯한 64개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시행중이며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력해 상담은 물론 보호, 교정, 의료, 문화복지, 정신건강, 경제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위 서비스 이용 청소년은 2006년 2만9100명, 2007년 5만6899명, 2008년 8월 5만1766명으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지속적 사례관리가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동반자’를 연결시켜 고위기청소년의 복귀를 돕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에서 약 540명의 동반자가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Help call 1388'도 하루 평균 927콜(2008년) 이상이 활용되고 있어 청소년과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 분석된다.
상담 유형은 정보제공(31.8%), 일탈 및 비행(13.9%), 학업 및 진로(11.6%), 가족(7.4%), 성(6.3%), 대인관계(5.6%), 성격(2.9%), 컴퓨터 및 인터넷사용(2.6%)에 관한 것이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청소년전화 1388’ 배너를 연계해 보다 손쉽게 접근하도록 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중 초등학교 2269개교, 중학교 1312개교, 고등학교 863개교에서 ‘청소년전화 1388’ 배너를 연결했고 나머지 학교도 배너 연결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교 외에도 청소년전화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하철,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에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사업역량을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6개시도 64개 시군구 → 16개시도 74개 시군구로 시행지역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 '학업중단 청소년 사전상담 의무화' 제도 마련과 학업중단자 자료제공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돌봄학생통합지원센터'와 상담센터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에는 '학업중단 전문가'를 지정하고 학업중단 전문상담원을 육성하여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3. 청소년 관련정책과 행정의 문제점
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정책이 부재
② 청소년업무 서비스전달체계상의 문제점
③ 청소년정책와 행정의 비전문성
④ 청소년정책에 대한 재정 부족
4. 해결책
① 통합적인 청소년정책의 수립
② 소관 부처간의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체계 구축
③ 적정 규모의 청소년 재원의 확보
④ 일반청소년과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균형성
참고문헌 및 관련정보출처
청소년정책통합을 위한 청소년법제 개정방안/한국청소년개발원/윤철경/2005
청소년육성관련볍의 개편과 청소년육성규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조영승/2004/청소년학연구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구성과내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청소년복지연구/박진규/2004
청소년기본법 정비방안 연구/허종렬/ 한국청소년개발원/2001
법제처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http://www.youth.go.kr/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복지정보포털 http://www.e-welfare.go.kr/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 http://1388.kyci.or.kr/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http://www.hi1318.or.kr/2007/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 http://www.we7942.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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