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소개글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세계무역기구(WTO)란 무엇인가


2. WTO의 조직


3. WTO와 GATT의 차이점


4. WTO의 목적


5. WTO 협정 당사국의 목표.


6. WTO의 기능 및 활동


7. WTO와 한국경제


8. WTO에 대한 나의 견해





◇ 출저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요 기반이 넓어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쌍무주의(bi-lateralism)를 무기로 한 선진국의 통상 압력을 극복할 수 있다.
(3)선진국과 동등한 협상력 확보
- 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하여 브라질 등이 WTO에 문제를 제기하여 미국이 불공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를 상기해 볼 때, 선진국의 불공정 거래에 대하여 우리 나라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여 이의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효과도 있다.
(4) 경쟁압력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
무엇보다도 시장 개방에 의해 그 동안 독과점 지위를 누리면서 기술개발을 게을리 했던 국내 기업들이 외국기업과의 경쟁으로 인해 해당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에 있어 일본의 NEC나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러지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측면이다.
2) 부정적인 측면
(1) 새로운 의무의 이행
-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와 무역규모가 커지면서 새로운 의무와 국제적인 책임을 요구받게 되었는데, 상품에 한정되었던 GATT와는 달리, 공산품은 물론 농산품, 서비스 교역, 지적소유권 등에서 WTO 체제하의 규범을 준수하게 됨으로써 경제 전반에 걸친 경쟁의 심화와 함께 국제교역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경쟁압력의 또 다른 측면이다.
(2) 경제정책 제한과 산업구조의 왜곡
- 무역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융, 세제 등 정부의 수출 및 산업지원정책 수행에 큰 제약을 받는다. 관세 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완화는 우리 나라의 해당산업에 단기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의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고, 특히 농산물에 대한 비과세 장벽의 철폐와 보조금의 감소는 이중 곡가제, 농업에 대한 저리 융자, 농가 부채탕감 등의 정책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농업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3) 시장개방에 의한 국제수지 악화
- 지적소유권의 보호, 서비스에 대한 협정 등으로 인해 OECD 가입에 따른 자본, 금융 자유화 조치와 더불어 교통, 통신 등 국내 서비스산업 전반에 단계적인 시장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조업 분야와는 달리 아직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나라의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충격(shock)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8. WTO에 대한 나의 견해
- 세계무역기구는 위에서 말한 바와같은 업무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냉전시대이후 강대국을 위시한 대부분의국가들이 실리위주의 외교정책을 펴고 있어 국내외에 많은 마찰과 정책적 모순 그리고 대외신임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한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에 이익과 손실 등을 같이가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매스컴에 자주소개되고 있는 농림 수산성 WTO 교섭 관련 정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말할수 있다.
◇ 출저 및 참고자료
김정수, “국제통상정책론”, 법문사, 2006
한국사이버 교육평생원 무역학 교안 참조

키워드

세계무역기구,   WTO,   GA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