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목차

Ⅰ. 의의

Ⅱ. 선의취득의 요건

1. 목적물의 요건

2. 전주의 요건
(1) 무권리자 일 것
(2) 점유하고 있을 것

3. 취득자의 요건
(1) 유효한 거래행위가 있을 것
(2) 점유를 취득할 것

Ⅲ.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점유취득에 대해서도 선의취득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절충설
절충설은 현실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취득자의 점유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상대적인 것에 머무른 것이다.
㈁ 판례
판례는 원칙적으로 다수설과 같이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중 양도의 경우에는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Ⅲ. 효과
(1) 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ㄷ고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
(2)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또는 질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3) 선의취득으로 권리를 취득한 자는원권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키워드

물권법,   선의취득,   무권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