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

목차

Ⅰ. 들어가면서: 교육 불평등이란 무엇이며? 왜 해결해야 하는가?

Ⅱ. 교육 불평등의 현황
1. 교육제도에 의한 불평등의 재생산
2. 사회이동 수단의 기능 약화

Ⅲ. 교육 불평등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2. 사회 · 경제적 요인
3. 콜만 보고서의 해석
4. 기타 요인

Ⅳ.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의 실행
1. 관련 법규
2. 구체적 정책 사례

Ⅴ. 외국의 교육 양극화 해소 정책

Ⅵ. 나가며

본문내용

하는 특혜가 주어지기도 한다.
프랑스에서 이렇게 교육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가능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프랑스 사회의 합의 수준은 학력의 차이를 문제시하는 차원을 넘어서 교육 시스템이 사회적불평등을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는 데까지 나가 있다. 프랑스만이 아니라 서구의 나라들은 대체로 교육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합의 수준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어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복지국가의 교육 정책의 핵심은 동등한 기회제공을 바탕으로 한 평등주의다. 그래서 일찍부터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북유럽 복지국가의 대학교육 민간자본 비율은 4%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한국은 80%를 넘어서고 있어 큰 대조를 보인다.
핀란드와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핀란드는 평등교육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그래서 교육정책 방향도 동등한 기회 제공에 맞추고 있다. 유치원 등 교육기관이 6세 어린이에게 취학 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교육은 7~16세로 9년간이다. 한 반 평균 학생 수는 20명 이하다. 각 교육기관들은 학생의 복지를 위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관찰하고 점검하며 학생들의 학습과 적응의 어려움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핀란드의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은 약간의 교재비용 외에 학비와 식비가 무료다. 무상교육 덕분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학생 성적 간에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
독일 교육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 유치원에서 박사를 마칠 때까지 독일국민뿐만 아니라 외국학생도 약간의 행정비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수업료를 내지 않는다. 태어나자마자 국가로부터 18세까지 매월 18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별도로 지원 받으며 계속 공부를 할 경우 27세까지 받을 수 있다. 만 3세에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고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6~18세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무상 의무교육을 받는다. 교육행정은 각 주의 주요 권한에 속한다. 교과서와 부교재는 일반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며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대부분 학교가 공립이지만 종교단체나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도 있다. 그 비율은 1% 미만이다 .공립학교는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으며 사립학교는 약간의 수업료를 지불한다.
위의 나라들에서 이렇게 교육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가능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이들의 합의 수준은 학력의 차이를 문제시하는 차원을 넘어서 교육 시스템이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는 데까지 나가 있다. 이렇게 서구의 나라들은 대체로 교육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합의 수준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어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Ⅵ. 나가며
교육 불평등 현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크고, 그에 따라 정부에서도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대안을 이미 내놓아 실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논의 중인 것도 있으며, 앞으로 실행될 것들도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그 전후에 논의되는 바와 그에 대한 평가는 매우 복잡하다. 이에 다만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그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계획과 현재 실정에 맞춘 정책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만 이야기하고자 한다. 현재의 교육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해결책으로 해결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 어느 정도 계층의 수직적 이동 수단이 됨을 잘 알고 있기에, 이 문제는 정부 뿐 아니라 많은 사회단체들에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 조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은 접어두고, 예비교사로서 교육 현장에서 부딪히게 될 교육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할 것인지, 그리고 교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좋은 교사를 능가하는 대책은 없기 때문이다.
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만연한 교육 불평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외된 학생에게 먼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교실 외부 요인에 의한 불평등 현상은 몰라도 교실 내부에서 통제 가능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교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6년 10월, 주변이 온통 논이고 인근에 서점이나 논술 학원 하나 없는 조그마한 시골 중학교에서 ‘논술왕’이 탄생했다. 그 배경에는 도서관을 만들고, 매월 독서퀴즈대회를 열고, 전교생의 ‘생각노트’를 첨삭 지도하는 등 학생들의 글쓰기 지도에 전념하는 교사가 있었다. 조선일보, “시골학교 논술왕”, 2006년 10월 17일자.
이는 정부의 교육 정책이 학생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몰고 있으며, 이것이 더욱 교육 양극화를 조장한다며 무조건 정책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교사의 노력이 그 현실의 조건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지금은 특별한 사례로 신문에 났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 더 자주 일어날 때,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사회계층화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적어도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치유해주고 희망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덧붙여, 소외된 학생들에게 교사의 노력으로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면, 다른 학생들에게 교사는 ‘깨어있고, 열려있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사회 불평등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교육 시스템은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역시 교육의 몫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김홍종 외, 2005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태상, 2006, “교육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교육정책”
중앙일보, 2006, “‘소수계 우대' 폐지의 명암” 11월 22일자
청와대, 2006, “교육 양극화, 그리고 게임의 법칙” 3월 17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격차의 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류인수 외 9명, “학업성적격차의 요인”, 성균관대학교
원소미 외 7명, “학업성취의 결정요인”, 성균관대학교
이종각, 교육사회학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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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불평등,   교육제도,   교육 불평등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