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목차

1, 목적
2, 정의
3, 책무
4, 기본계획의 수립
5,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6, 실태조사
7,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8, 정책위원회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본문내용

목적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정의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키워드

다문화,   다문화복지,   외국,   근로자,   이중여성,   가족,   사회복지,   법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