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실태, 사이버 비행, 문제점, 현실, 해결방안

소개글

청소년 성매매 실태, 사이버 비행, 문제점, 현실,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청소년 성매매의 의미
① 성매매의 의미
② 성매매의 범위

Ⅱ. 청소년들의 사이버 비행
① 인터넷관련 문제행동의 개념 및 특징
② 인터넷관련 문제행동의 원인
③ 인터넷관련 문제행동의 대처방안
④ 참고문헌 및 인터넷사이트

Ⅲ. 청소년성매매 실태
①청소년이 성매매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②청소년 성매매 최근 사례

Ⅳ.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와
개략적 내용

Ⅴ.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와 해결방안

본문내용

산동 일대 티켓다방 단속에 나섰다. 항구 주변인 봉산동에는 여관이 촌을 이루었고 다방이 즐비했다. 차 꾸러미를 든 아가씨와 아가씨를 나르는 경차가 쉴 새 없이 돌아다녔다. 파출소에서 불과 10m밖에 떨어지지 않은 다방도 있었다.
14일 오후 김양이 일하던 명동다방에서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아가씨들이 계속해서 배달을 나갔다 돌아왔다. 한 아가씨는 한 시간 만에 다방에 돌아왔는데 머리 모양이 바뀌어 있었다. 몇 차례 배달 광경을 지켜보던 점검단은 명동다방을 급습했다. 다방에는 업주와 차 배달 나갈 때 운전을 해주는 아저씨 그리고 아가씨 두 명이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다.
박씨와 정씨 성을 가진 두 아가씨의 나이는 열여섯 살.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다. 이들은 격렬하게 항의했다. 정양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난리냐”라고 대들었다. 기자가 ‘미성년자가 다방에서 일하는 게 잘못된 일이 아니냐’ 라고 되묻자 정양은 “오빠는 하지 말라는 짓 안 했나. 누구나 슈퍼에서 물건을 훔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박양은 삿대질을 해가며 “경찰이면 다냐. 인권침해로 고소하겠다” 라고 말하며 진술조차 거부했다.
전남 여수시 봉산동 일대 다방에서 일하는 미성년자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 점검단 단속에 적발된 정 아무개양(위)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두 사람은 성매매는 물론 차 배달도 한 적 없다고 잡아뗐다.수집한 정보와 배달 나간 시간과 장소를 들이밀자, 이들은 차 배달을 했을 뿐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사전에 업주와 말을 맞춘 것처럼 보였다. 정양은 “업주가 엄마 친구인데 잠시 일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말했다.업주 양 아무개씨(여·45)는 “당장 정양 엄마에게 전화를 해달라”라고 말했다.
양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갈 데 없는 애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파출소에 가게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다.
점검단이 다방에 들이닥친 지 30분쯤 지난 8시30분께 파출소 경찰관이 왔다. 업주와 경찰관 한 명은 안면이 있는 듯 인사를 주고받았다. 이 경찰은 “다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과 이들이 성매매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점검단은 업주 양씨와 정양·박양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서 나온 두 소녀 사라져
파출소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은 이들은 밤 10시쯤 여수경찰서로 신병이 인도되었다. 밤 12시가 넘어 기본적인 조사가 끝났다. 그러자 경찰은 다음 날 조사받을 것을 약속하고 이들을 업주와 함께 다방으로 돌려보냈다. 담당 경찰은 “부모님이 인천에 있어서 내려올 수 없다고 하는 데다 그들이 사회단체로 가는 것을 거부했다. 늦은 시간인 데다 현행범을 체포한 것도 아니어서 일단 숙소로 보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인 3월15일 이후 정양과 박양은 자취를 감추었다.
채무 관계나 협박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신상이 공개된다. 하지만 이렇게 처벌되는 업자는 거의 없다. 청소년을 고용해 차 배달만을 시켰을 경우, 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 그러나 1~2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게 보통이다. 명동다방 업주에 대해서 담당 경찰관은 “청소년을 고용해 차 배달을 시킨 것은 구속될 사안은 아니어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돌려보냈다”라고 말했다.
여수의 한 다방에서 우리 나라에 미성년자 성매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시사저널 주진우 기자
Ⅳ.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와 개략적 내용
성매매방지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이ㅜ를 한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 취업교육 및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모,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둘째, 초 중 고등학교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적응 능력 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 교육 정보제공 및 신변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며,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 및 의료급여의 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 및 현장방문, 성매매피해자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성매매 피해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를 구조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보호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Ⅴ.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와 해결방안
1) 성매매의 문제
① 성의 상품화
② 청소년의 가치관 문제
③ 통신의 발달로 인한 성문제
2) 성매매 해결방안
① 성매매예방교육 &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필요
② 성을 산 남성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
③ 건강한 가정 만들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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