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의 발생과 요건

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의 발생과 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Ⅱ. 대항력의 발생 (시기)
1. 대항력의 발생
2.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
Ⅲ. 대항력의 요건
Ⅳ. 대항력의 내용
1. 임대차관계의 당연승계
2. 임대차의 종료와 대항력의 존속
3. 제3자에 대한 관계
4. 임대차의 갱신과 대항력의 존속

본문내용

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의하여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된다.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될 뿐이어서, 매수인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다.
4. 임대차의 갱신과 대항력의 존속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가진 후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이후에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 전후의 임대차관계는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어 임차인의 대항력은 여전히 존속된다 할 것이다.

키워드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발생(시기),   대항력의 요건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