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과 지방분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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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이론적 논의

2. 지방분권의 기능 및 방법
(1) 지방분권의 기능
(2) 지방분권의 방법

3.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1) 지방자치의 발전
(2) 신중앙집권화
(3) 신지방분권화
(4)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다른 각도에서 존재가치를 발견함으로써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세계화 심화에 따른 경제환경의 변화, 정보화의 가속화에 따른 포디즘적 축적체제의 붕괴,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통치기구의 일환으로서 국민복지의 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기능을 분담하면서 상호협력하여 행정을 처리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2) 신지방분권의 성격 및 특징
신지방분권은 자치단체의 자치권의 회복 또는 지방자치의 부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신지방분권에서의 분권은 전통적 의미의 절대적 · 항거적 · 배타적 · 소극적 분권이 아니라 상대적 · 참여적 · 협조적 · 적극적 분권이다.
신지방분권은 국민최저 수준과 지역의 타당성의 동시 확보를 지향하며, 지방자치단체 이해와 관계된 국가정책 결정에 대한 참가 · 의견진술 · 공동결정권을 보장하고, 중앙의 관여는 기준결정 · 조언 · 정보제공 · 재정지원 등 협력적 방법을 사용하며, 지방정부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간 자주적 연합체와 협력 구조 형성을 지향한다.
(4)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에 대한 평가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는 각국의 역사적 전통과 환경에 따라 상호접근하고 있는 교호적 현상으로 국가와 지방의 자동성을 전제로 민주성과 능률성을 조화하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방향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분업의 원리,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관계에 있어서 참여의 원리, 선출직 공무원과 행정관료 간의 책임의 원리, 지방정부간의 형평의 원리를 지향하는 민정신의 함양과 함께 탈관료주의적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키워드

행정적 분권 ,   자치적 분권,   권력분립적 기능,   합리화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