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노인의료비 무료화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2. 본론

2.1 기존 관련문헌 고찰

2.2 분석의 틀

2.3 노인의료비 무료화제도가 갖는 경제적 효과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노인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또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이고(여기에서는 노인의 의미가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만 기술되고 있다), 노인계층을 이용하여 또 다른 사회후생을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노인의료비 무료화 제도가 가지는 경제적 의미를 통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의료비 무료화제도가 세대간 재분배라는 점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고는 하나 이 또한 부양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평균수명의 증가와 저출산 문제) 무조건적인 지원에 의한 사회적 부담의 가중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통합을 해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노인의료비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기 건강검진과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도입, 확산을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또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조기에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법이나 노인수발보험제도 등을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단기적인 현재의 문제점 해결이 아닌 장기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의료공급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노인의 특성에 따른 질병과 노화의 경계를 확실히 하고 공급자에 의한 불필요한 수요의 발생과 불필요한 의료의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 계층의 특성상 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공급자가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증하고 있는 노인 의료비의 통제에 중요하다 하겠다.
넷째, 선행연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의료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의 접근성에 대한 형평을 우선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수 전문직종 인력을 개발하여 사회에 보급하고 특히,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위에서 말한 해결책이 노인의료비 무료화제도와 관련하여 무슨 의미가 있는지 반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노인의료비 무료화 제도는 도입되어서는 안될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해결책이라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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