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정의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 (2002.11.1.부터 시행)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

5. 여러 나라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영국의 영업용건물임대차
2>. 프랑스의 영업용건물임대차
3>. 스위스의 부동산임대차
4>. 독일의 영업용건물임대차
5>. 일본의 영업용건물임대차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문제점
1)적용범위상의 문제점
2)대항력 취득요건상의 문제점
3)계약갱신권 행사상의 문제점

Ⅱ.개선방안
적용범위상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을 받고 있다. 둘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의 구비여부에 의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셋째, 임차보증금에 의하여 적용범위가 제한되었다.
2)대항력 취득요건상의 문제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의 취득요건으로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은 상가임대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요건이다. 외국에서는 임차건물의 인도만 있으면 대항력이 는 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대항력의 취득요건으로 임차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임대차 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건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피해를 가능한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할 것이다.
3)계약갱신권 행사상의 문제점
임대차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에 대하여 묵시의 갱신과 법적갱신을 규정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계약갱신은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계약갱신과 존속보장이라는 관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추구하는 기능은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즉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계약갱신이 법문상으로는 계약당사자 양자가 모두 요구할 수 있으나 실제는 임대인이 주로 차임의 인상요구를 규정한 계약갱신은 임차인에 의한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n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8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하여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을 5년 동안 보장하고 있음으로 알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계약갱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5년 동안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우리나라 상가임대차의 문제점중 하나인 이른바 권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이 규정이 그러한 측면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Ⅱ.개선방안
적용범위상의 개선방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적용범위를 용도상의 제한, 대항요건의 구비여부에 대한 제한, 임대보증금에 의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제한 규정 중 어느 하나라도 벗어나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임대차 보증금에 의한 제한 규정은 상가임대차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되어지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몫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법의 적용범위를 최초의 임대차계약 당시에 약정한 합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정하고, 나중에 동일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행사에 의하여 인상된 합산보증금이 시행령에서 규정한 합산 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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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제주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임대차보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