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가족복지정책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복지국가와 가족정책의 관계
1) 자유주의 복지체제
2) 조합주의 복지체제
3)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

2.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1) 가족정책의 개념
2)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3. 가족복지정책의 대상
1) 가족구성 측면에서의 분류
2) 가족기능 측면에서의 분류
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분류

4. 가족복지정책의 내용
1) 가족복지정책의 주체
2)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3)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본문내용

책의 체계로 전개하고 있다.
(3) 수단으로 볼 경우
Kamerman과 Kahn은 가족정책이 다른 사회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족정책은 부모들이 자녀를 더 많이 낳도록 장려하거나 혹은 가족계획을 통해 자녀출산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구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세 접근(관점, 분야, 수단)은 가족정책을 범주화하는 데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중 가족을 위한 복지(welfare for family)와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반영하는 가족에 의한 복지(welfare of family)에 중점을 두고 가족복지정책의 범주화를 고려한다면, 세 접근 중에서 관점과 분야로서의 접근(인구정책 제외)이 가족복지정책을 범주화하는 데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준을 가족의 욕구를 중심으로 재구성, 보완하면 가족복지정책의 범주화는 아래의 <표3-2>로 나타낼 수 있다(최경석 외, 2001).
<표 2> 가족의 욕구에 따른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가족의 욕구
가족 복지 정책의 범주
가족가치관, 규범에 대한 인식재고 욕구
가족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관련된 법, 제도
소득 욕구
소득보장 및 소득공제제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소득보장 관련 급여, 가족(아동)수당
건강 욕구
건강보장 제도
보호 욕구
부양의 욕구
양육의 욕구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아동양육서비스 프로그램
주거 욕구
주택프로그램과 주거관련 급여
심리, 사회적 욕구
대인 서비스프로그램(상담, 치료, 가족사회사업 등)
기타 건강가족 조성의 욕구
가족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관련된 법, 제도
3)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각국의 가족복지정책을 유형화하는 것은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고,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접근은 Kamerman과 Kahn(1978)이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들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공적 정책이라고 설명하면서, 서구의 14개 국가의 가족복지 관련 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상이한 유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족복지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한 분야로 보는 유형이다. 즉, 가족복지정책을 하나의 정책 영역으로서 인식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그 정책을 이루어나가는 형태를 의미한다. 가족정책을 포괄적인 다른 사회문제 해결 정책의 한분야로 다루면서 특히 다른 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게 된다. 가령 아동정책, 보육정책, 빈곤가족정책, 여성정책, 주택정책 및 고용정책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들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족정책을 하나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가족정책의 독립적인 영역보다는 다른 정책을 보조하는 잔여적인 성향이 강하다. 가령 부족한 노동인력을 위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모성보호제도나 보육시설 증가 정책을 시도하다가, 실업률이 높아지면, 다시 여성의 가정내 역할을 강조하는 등의 정책들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고령화사회를 탈피하기 위한 관련정책들은 이에 해당된다.
셋째, 가족복지정책을 다른 사회정책의 선택 및 정책평가의 기준이나 관점으로 접근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사회구성원들의 전반적인 복지를 증진시키기 우하여 가족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하고 정책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른 정책(노동정책, 의료정책, 교통정책, 주택정책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족의 전반적 복지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위의 세 유형은 가족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족을 정책의 직접적 대상단위로 한다는 점, 그리고 가족구성원 개개인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의 통합적 단위로 보고 접근한다는 점은 일치한다. 이러한 일치점은 가족복지정책이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와는 다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특정 개별집단에 대한 복지정책은 그 집단의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게 마련이고, 다른 집단과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충돌이 생기는 경우에 상호협조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특정 개별집단이 자신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익집단의 성격을 띠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복지정책은 이 모든 집단을 포함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킴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Harding(1996)은 가족의 책임에 대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 지원하는가 또는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등에 따라 권위주의적 모델(authoritarian model), 자유방임 모델(laissez faire model), 중간개입 모델(intermefiate model)로 구분하였다.
권위주의적 모델은 국가의 통제가 매우 강력하여 국가가 선호하는 행동의식과 가족형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법적 조치를 지향한다. 자유방임모델에서 국가는 가족불간섭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선호되는 가족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간개입 모델은 국가통제방법에 따라 특정한 분야의 책임을 강화하는 유형, 동기유인형, 특정가족형태에 대한 가정(assumption)에 근거한 상호작용형, 가족지원, 가족대체형, 욕구반응형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이 유형화는 가족의 책임 범위를 놓고 국가와 가족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Kamerman과 Kahn의 유형이 정책 목표를 놓고 접근한 분류라고 한다면, Harding의 모델은 정책목표 내면에 존재하는 특성을 국가와 가족의 역할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가족복지정책의 핵심적 목표는 ‘가족복지’이며 가족구성원들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하여 국가가 체계적인 지침을 통하여 펼치는 정책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가족복지정책은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개별집단을 위한 접근과는 다른 차원의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며 가족체계를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도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복지국가,   가족복지,   가족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