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국채시장][국채거래][국채발행][국채딜러]국채의 개념 고찰과 국채시장의 발전과정, 국채시장의 현황 및 국채시장의 활성화 추진내용 그리고 국채시장의 활성화 추진방향과 국채시장의 활성화 추진과제 분석

소개글

[국채][국채시장][국채거래][국채발행][국채딜러]국채의 개념 고찰과 국채시장의 발전과정, 국채시장의 현황 및 국채시장의 활성화 추진내용 그리고 국채시장의 활성화 추진방향과 국채시장의 활성화 추진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채의 개념

Ⅲ. 국채시장의 발전과정

Ⅳ. 국채시장의 현황
1. 발행시장
2. 유통시장
1) 시장구조
2) 유동성
3. 국채보유 현황

Ⅴ. 국채시장의 활성화 추진내용
1. `98년 이전
2. `98년 이후
3. “국채제도 개선 및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4. 주요 추진성과

Ⅵ. 국채시장의 활성화 추진방향

Ⅶ. 국채시장의 활성화 추진과제
1. 다양한 만기의 국채를 지표채권으로 지속 육성
2.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제도의 성공적 정착
3. 중장기 국채발행․관리전략 개발
4. 국채선물 조기정착 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성화 추진방향
국채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국채발행과 관련된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채의 환금성 또는 유동성(liquidity) 제고를 통해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자금조달비용을 절감(cost minimization)하는 데 있다. 정부가 직접적인 금융시장 개입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은 결과적으로 국채거래를 위축시키고 거래체결비용의 상승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자금조달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채발행물량을 단순확대하거나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국채발행을 촉진하는 방법도 자제되어야 한다. 즉, 복잡다기한 국채종목을 통합하는 것과 국채발행잔액 자체를 대형화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하며, 세수부족 때문에 발행되는 국채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 비용 및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국채발행과 관련한 정책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거액의 통안증권 발행잔액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성격이 비슷한 국채가 동시에 발행되고 있어 정부와 중앙은행간에 발행시장에서의 정책협조 및 유통시장에서의 역할분담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간에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분할(market segmentation)에 따라 유통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Ⅶ. 국채시장의 활성화 추진과제
1. 다양한 만기의 국채를 지표채권으로 지속 육성
ㅇ3년만기 국채의 지표채권화를 지속 추진하되 점차 국채만기를 장기화하여 이자율의 합리적 기간구조 형성 유도
ㅇ국채 유동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국채통합발행(fungible issue)* 방식 도입을 추진 일정기간내 발행하는 국채의 표면금리와 만기일을 같게 하여 동일종목의 발행금액을 대량화하는 방식
ㅇ중장기적으로 국채종목을 국고채권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국채의 유동성을 제고
2.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제도의 성공적 정착
ㅇ선정된 24개 국채전문딜러의 국채인수 및 시장조성 역할 수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여 효율적인 국채유통시장의 조성 및 안정적인 국채소화기반 마련
ㅇ국채전문딜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채권시장 하부구조 개선도 적극 추진
- RP시장 활성화를 위해 RP거래표준약관(GMRA, Global Master Repurchase Agreement)을 제정하여 거래의 안정성 제고
* 증권업협회와 증권예탁원의 공동 작업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하였으며 동 약관에 의한 거래를 의무화하기 위해 금감위 규정 개정
ㅇDVP(채권-현금 동시결제) 도입
- 한은 자금결제망과 예탁원 증권결제망을 연결, 채권과 대금이 동시에 결제될 수 있도록 하여 결제불이행 위험 해소
한은 전산시스템 정비
3. 중장기 국채발행관리전략 개발
ㅇ향후 재정소요 전망을 토대로 재원조달 비용과 이자율상환(refunding)위험 등 각종 risk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장기 국채발행전략을 연구수립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swap*, buy-back**등 탄력적인 국채관리방안 강구
* swap : 유동성이 없는 기발행 국채를 최근발행물로 교환
** buy-back : 국채만기도래전에 동 국채를 유통시장에서 미리 사는 것
- 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채와 연계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도 추진
4. 국채선물 조기정착 지원
ㅇ채권가격변동을 해지할 수 있는 국채선물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채전문딜러의 시장조성활동을 뒷받침하고 채권 현선물시장의 균형발전 도모
ㅇ국채선물 활성화에는 국채현물시장의 유동성 제고가 관건이므로
-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추가발행제도 도입, 국채종목통합, 적극적인 국채관리기법 강구 등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참고문헌
김기선(1987), 한국채권법총론, 박영사
박경서·연강흠·오창석·우영호·이광수(1997), 국채시장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정진호·임병진·원종현, 한국 채권시장에서 국채선물을 이용한 적정헤지비율 추정에 관한 연구, 증권학회 4차 정기학술발표회 논문집
증권거래소(1996), 유럽 주요국의 국채시장과 우리나라의 국채시장 발전방향
최순식(2001), 국채선물시장의 현황과 향후과제, 선물시장리뷰, 한국선물거래소
한국은행(2001), 통화정책의 운용
한국은행 금융시장국(2000), 국채시장의 발전방향과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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