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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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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여성고용할당제의 개념

Ⅱ. 여성고용할당제의 법률적 입장
1. 여성발전기본법
2. 헌법재판소의 판결
3. 유엔 성차별처리위원회

Ⅲ. 여성고용할당제 도입의 필요성

Ⅳ. 여성고용할당제와 고용불평등

Ⅴ. 여성고용할당제의 도입을 위한 과제

Ⅵ. 여성고용할당제의 도입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겪기도 하였다. 여성고용할당제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의한 실시가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실시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실시 기업에게 경제 혜택을 주는 방법이 적절한 방안이다. 즉 ▲공무원 및 공기업에서 우선 실시하면서 이에 준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을 정하는 방법 ▲정부와 일정액 이상의 계약(물품 또는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매년 대졸여성 채용현황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방법 ▲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의 발주공사를 선정할 경우 및 물품을 구매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여성채용업체 우대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그룹별부분별기업별 할당제보다는 「직종별 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여성이 단순근로직종 등 여성 전담업종에만 치우친다면 할당제를 실시함으로써 이른바 남성직종에 종사하려는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선욱 : 잠정적 우대조치로서의 할당제 http://home.ewha.ac.kr/~ebk17/refer/kim14.hwp
김선욱(1994) : 할당제의 여성정책적 의미와 도입방안, 한국여성개발원
김영희·박현미 : 할당제의 합헌성에 관한 연구, 한국 여성 개발원
김영종(1998) : 신인사행정 및 정책론, 서울 : 형설출판사
권영자(1995) :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로즈마리통(1996) : 페미니즘사상, 서울 : 한신문화사
조순경(1996) : 유연성 시대의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주최 여성 노동시장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움 자료집

키워드

여성고용할당제,   여성고용,   고용할당제,   성차별,   여성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