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제도의 기초

목차

공공부조 제도의 기초

제 1절 공공부조제도의 의의
제 2절 공공부조법의 기본원리
제 3절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

본문내용

적으로 강한 성격을 가짐
- 공공부조는 국가의 일방적 책임에 의하여 행해지는 제도로 이에 대한 국민의 청구권은 아직 완전한 법적 권리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다수견해임(추상적 권리설)
- 이에 반하여 사회보험은 자신의 기여금으로 보험제도를 유지하므로 사법적으로 채권적 성질의 청구권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임
- 공공부조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공공부조법의 기본원리는 최저생활보호, 무갹출의 보호, 개별적 측정, 세대단위보호 등이다.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목적, 이념, 원리, 대상, 수급자격요건, 재원, 급여수준, 그리고 수급권의 법적 성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키워드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공부조제도,   사회복지,   공공부조법,   사회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