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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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평가 레포트]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2. 결혼이주여성의 문제점

본문내용

며,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또는 과잉행동장애(ADHD)를 보이는 등 정서장애도 나타나며, 교과서를 비롯한 교재와 교사들의 태도가 다문화주의를 포용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차별’과 ‘배제’ 때문에 아동들이 조기에 사회적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가운데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17.6%이며, 그 이유는 엄마가 외국인이라서(34.1%), 의사소통이 잘 안돼서(20.7%)순이었다.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들(87%)이 중·고교진학을 연령대로 진입할 경우, 정서적으로 민감한 학생들이 심리적 위축감과 자신감 상실 등 정서적 발달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여, 무단결석, 가출, 폭력 등의 사례가 늘어나 사회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펄벅재단 조사(‘01)결과 혼혈인 중 9.4%가 초등학교 중퇴, 17.5%가 중학교 중퇴인 것으로 나타났다(일반인은 1.1% 수준). 따라서 자녀양육 환경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6) 저소득가구가 다수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수
전체 여성결혼이민자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50%를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에 불과하다. 따라서 저소득가구가 다수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수최저생계비임을 알 수 있다.
(7)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모성건강 위험도가 높음
여성결혼이민자의 1/3정도가 실질적인 의료보장 체계(건강보험, 의료급여)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 의료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주된 이유는 외국인은 본래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모성건강 위험도가 높다.
(8) 가정폭력과 불화 등으로 이혼 급증
돈을 매개로 이루어진 상업화된 결혼, 시댁과 친지의 비우호적인 환경, 남편의 정서적 불안정 등 때문에 가정폭력과 불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알코올 중독, 이상 성행위자, 습관된 폭력 등으로 결혼에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사람이 국제결혼 시장에 유입되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를 철저히 통제하고, 성적학대의 양상과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 체류 등 신분상의 불안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국적 취득 전까지 외국인 신분이므로 국적취득 전에 이혼하면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 가능하다. 체류자격으로 인해 취업 등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했던 것은 개선되었으나, 남편이 일방적으로 신원보증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점을 빌미로, 가정폭력으로 쉼터에 피신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억압할 수 있으며, 이혼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 시 전(前)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영주권 또는 국적취득을 위해서는 2년간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가 필요하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2년 경과가 필요하다. 배우자가 사망·실종된 경우, 배우자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이 경우 본인이 입증책임 부담), 이혼 후 자녀들을 양육하는 경우 등이다.
(10) 사회적 편견
다문화주의 전통이 없고, 순혈주의 중시 풍토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이 존재한다. 비정상적인 가족 등 사회문제의 원천으로 보는 시각이 잔존한다. 불쌍하다고 보는 시각, 또는 무턱대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예단하는 시각, 위장 결혼자가 대다수라고 보는 시각 등이다.
언론을 통해 피상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한국으로 팔려온 ‘씨받이’로 이해한다거나, 혹은 한국에 돈 벌기 위해 정상적 결혼생활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온 것으로 생각하는 등에 ‘선입관에 기초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의 복지자원을 부당하게 사용한다고 오해를 한다. 복지 혜택을 받더라도 그 사유는 여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인 한국인에게 있다. 편견과 차별이 지속될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될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의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여 살아가는 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을 통한 다양한 역할수행을 건강하게 해낼 수 있도록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시민된 자로서의 권리를 지지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결혼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며 본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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