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산업구조조정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FTA의 효과에 대한 산업 구조적 고려사항
　2. FTA가 산업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의 수식적 고찰
　3. 주요국 산업 구조의 변화 추이

Ⅲ. 결 론 -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1.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2. 농업의 구조조정 촉진

본문내용

계적 수준의 다국적 기업 육성.
일부대기업을 국가를 대표하는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
- 중규모 전문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 공동조사, 합작투자 사업 발굴 강화. IT 및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수립.
c. FTA로 급속히 전개될 산업구조조정과 해외투자를 정부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 있음
- 동북아 지역에서 FT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의 국제화 필요성이 더 증가.
- 우리기업의 체계적인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해외투자지원기능 강화.
d. 기업에 대해 해외경제. 동북아 지역 정보 제공의 방법을 제고하고 해외지역 전문 인력을 양성
- 기업에게 제공되는 해외지역 정보의 질을 경제정보에서 정치, 사회, 문화로 고급화.
- 대학의 문학 및 어학관련 학과 및 커리큘럼을 해당국가의 국가학과 및 커리큘럼으로 전환. 현재의 언어 중심에서 언어를 포함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하는 종합학문으로서 지역학과로 전환.
2. 농업의 구조조정 촉진
(가) 선택과 집중에 의한 농업부문 구조조정 추진
a. 시장 지향적인 농업부문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의 농업부문 지원과 시장 보호 정책의 전환되어야 함.
- 농업부문 구조조정은 농업이 보다 효율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장이 육성 품목과 축소 품목을 결정하도록 함.
- 정부는 시장실패를 방지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원 배분을 조정. 시장의 원활한 작동으로 생산자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함.
b. WTO/DDA 협상과 FTA로 일부 농축수산물의 수입이 불가피하므로 이들의 가격구조가 국내 생산자의 의사결정에 왜곡 없이 파급되어 균형생산 상태로 이동하도록 함
- 농업부문이 개방되면 전통적 농업분야의 대부분의 작목도 축소 균형 상태를 가정하고 생산활동을 할 필요가 있음.
- UR 협상 이후 생산이 급속히 감소한 한우산업은 대표적으로 축소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일본의 화우도 우리나라 한우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음.
c. 정부의 재정 투자는 유통물류기반 정비, 시장개척, 기술개발, 기반정비 사업 등 공공재 생산에 집중
- 가격신호가 농업부문에 명확히 작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경영체가 공정한 경쟁과 시장의 선택에 의해 성장하고 탈락하도록 함. 생산자원이 경쟁력 있는 생산자에게 집중될 때 농업의 효율화 제고.
- 농업 투융자는 기본 투입재에 대한 지원과 생산물에 대한 가격지지에서 재해와 가격변동 등에 대한 보험 기능 확충,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한 직접지불제 확대 등으로 전환되어야 함.
- 농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고령농가 은퇴지원, 파산농가 퇴출 프로그램,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제도 보완 등이 도입 필요
(나) 품질 경쟁력 강화
a. 우리 농업은 비싼 토지이용료와 인건비 때문에 가격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경쟁력 제고에 노력
- 우리나라의 기후와 풍토 등 자연조건과 생산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진국 수준의 농업기술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 제공.
- 증산보다는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내 시장을 지키고 생산물의 가치를 높여 농가 수취 소득을 제고.
b. 소비자들은 우리 농산물의 안정성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므로 생산자는 이를 고려한 생산활동을 통해 소비 수준이 유지되도록 함.
- 소비자들은 유전자변형 농산물, 방사선을 쪼인 농산물, 비료와 농약 사용의 증가 등 식품오염 인자들에 대해 우려.
- 생산자는 환경과 식품안전을 우선하는 소비자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여 국내 소비자들의 일정 수요에 대응.
c. 집약적 영농보다는 조방적 영농법을 도입
- 벤처농업, 시설농업 등 자본과 기술 집약적 분야를 제외하면 집약적 영농을 통한 증산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크고 품질도 떨어짐.
- 조방적 농법으로 환경오염을 축소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영농방식 확산. 이러한 농법이 친환경 농업,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가는 길.
(다) 다원적 기능유지를 위한 농촌 개발
a.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업생산 축소가 농업과 농촌 역할의 축소를 의미해서는 안됨.
- 농업과 농촌은 환경보전, 국토의 균형 발전, 자연 경관의 유지개선,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등 생산활동 이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
농업의 역할에 대해서 유럽 등 선진국 소비자들은 이미 공감대를 형성.
b. 선진국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은 종래의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축소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농업의 외부효과 개발 및 촉진이라는 저극적 개념으로 전환
- 시장개방으로 인한 생산활동의 위축, 식품안전 등 품질을 우선시하는 소비자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환경 친화적, 지속가능 농업을 추구.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정책은 환경, 농촌, 농촌주민의 복지, 지역문화,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어야 함.
c. 농촌의 새로운 개념을 수용하여 농업 보조금 지급을 위한 국민의 합의를 도출.
- 농산물의 가격지지를 통한 증산정책이 아니라 농업의 외부효과를 중시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상을 하는 개념으로 전환. 유럽의 소비자들은 이러한 농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꺼이 보조금을 지불하고자 하는 추세.
- 농업이 수행하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의 의미에서 농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가치가 있음.
d. 농촌이 주거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생산물 가격지지를 통한 소득보전 방식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농촌개발, 농촌관광, 판매사업, 가공사업의 활성화.
- 생산물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고 위에서 열거한 사업과 같은 프로젝트별 지원을 강화하는 것임.
e. 주5일제 근무 등 농촌지역 관광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 농업과 농촌관광 사업이 겸업형태로 함께 유지되도록 하여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사업에 따른 위험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
- 농가 또는 지역단위 농업인들의 판매사업과 가공사업 활성화는 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관광 사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이므로 이러한 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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