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통거래약관 - 상법 총론 총칙

목차

1. 보통거래약관의 의의 ▪ ▪ ▪ ▪ ▪ ▪ ▪ ▪ ▪ ▪ ▪ ▪ ▪ ▪ ▪ ▪ ▪ ▪ ▪ ▪ ▪ ▪ ▪ ▪ 2

2. 보통거래약관의 성립 ▪ ▪ ▪ ▪ ▪ ▪ ▪ ▪ ▪ ▪ ▪ ▪ ▪ ▪ ▪ ▪ ▪ ▪ ▪ ▪ ▪ ▪ ▪ ▪ 2

3. 보통거래약관의 기능 ▪ ▪ ▪ ▪ ▪ ▪ ▪ ▪ ▪ ▪ ▪ ▪ ▪ ▪ ▪ ▪ ▪ ▪ ▪ ▪ ▪ ▪ ▪ ▪ 2
　1) 법률적 기능
　2) 경제적 기능
　3) 부정적 기능

4. 보통거래약관의 특징 ▪ ▪ ▪ ▪ ▪ ▪ ▪ ▪ ▪ ▪ ▪ ▪ ▪ ▪ ▪ ▪ ▪ ▪ ▪ ▪ ▪ ▪ ▪ ▪ 4

5. 보통거래약관의 당사자 구속 근거 ▪ ▪ ▪ ▪ ▪ ▪ ▪ ▪ ▪ ▪ ▪ ▪ ▪ ▪ ▪ ▪ ▪ 5
　1) 학설
　　-법률행위설
　　-법규범설
　2) 판례

6. 보통거래약관에 대한 규제 ▪ ▪ ▪ ▪ ▪ ▪ ▪ ▪ ▪ ▪ ▪ ▪ ▪ ▪ ▪ ▪ ▪ ▪ ▪ ▪ ▪ 5

7.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 ▪ ▪ ▪ ▪ ▪ ▪ ▪ ▪ ▪ ▪ ▪ ▪ ▪ ▪ ▪ ▪ ▪ ▪ ▪ ▪ ▪ ▪ ▪ 6
　1) 신의성실의 원칙
　2) 불명확성의 원칙
　3)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8. 보통거래약관의 내용통제 ▪ ▪ ▪ ▪ ▪ ▪ ▪ ▪ ▪ ▪ ▪ ▪ ▪ ▪ ▪ ▪ ▪ ▪ ▪ ▪ ▪ ▪ 6

본문내용

로 작성하므로, 거래상대방에게 가혹한 계약내용을 강요하여 거래상대방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보통거래약관에 대하여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으로 거래상대방의 보호를 기한다.
(1) 입법적 규제 - 법률에 의해 약관의 효력이나 약관의 기재사항을 정하는 것
(2) 행정적 규제 - 행정관청이 약관의 인가를 하는 것
(3) 사법적 규제 - 법원이 판결에 의해 약관의 효력을 규제하는 것
7. 약관의 해석
(1) 신의성실의 원칙
- 약관의 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된다.
(2) 불명확성의 원칙
- 약관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해야 한다.
(3)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
8. 보통거래약관의 내용통제
약관규제법 제6조 내지 제14조는 약관조항이 불공정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약관의 작성자 내지 사업자(계약의 이용자)가 어느 조항이 허용되고 어느 조항이 허용되지 않을 지를 미리 알 수 있는 평가기준이 되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에서는 핵심부분으로 이해된다. 그러면 약관규제법 제6조 내지 제14조를 꿰뚫고 있는 입법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정성의 원칙과 전체계약내용의 고려가 그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1) 공정성의 원칙이란 것은 약관의 유효성 여부가 사업자의 계약상대방의 이익이 공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거래관행상 계약상대방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신의칙의 요구에 어긋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 그 약관조항은 무효인 것이다. 그런데 공정한 이익균형의 요구는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계약의 일방만을 위하거나 혹은 거래상대방의 불이익이 두드러진 때에는 그 약관조항은 무효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두 당사자의 이익이 공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는 「전체 계약내용을 고려하여」판단되어야 한다. 여기서 「전체계약내용을 고려하여」란 것은 어느 약관조항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른 계약조항과의 관계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른 계약조항은 꼭 명시적으로 작성된 것일 필요는 없다. 말하자면 「전체계약내용을 고려하여」어느 약관조항이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불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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