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쟁점연구] 수요독점관련

목차

주제 : 현대자동차의 부품시장 수요독점

< 1 > 부품시장 수요독점의 구조

< 2 > 진행방향과 문제점

1. ‘재벌’ 문제

2. 계열사-비계열사 사이의 양극화

3. 부품산업의 퇴행화

4.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

5. 하청업체 저임금 양산

< 3 > 해결방안

1. 법제도의 개선

2. 부품업체들의 시장 다각화 노력

본문내용

시간당 평균 임금)에 작업공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완성차업체는 자체적인 계산을 통한 기본 임률표를 부품업체에 하달하는데 이때 책정된 임률은 하청업체의 견적서 보다 보통 낮게 책정함으로서 납품단가가 인하된다.
이 같은 원청의 납품단가 압력은 또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저임금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하도급 계약 종료를 앞둔 시점에는 국내 완성차 하청업체들이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불거진다.
하청업체인 A사 대표는 “완성차업체들은 하청업체가 임금인상을 단행할 경우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실사자료와 생산품목별 임률계산서와 비교해 과도하다고 판단, 이후 단가인하 근거로 제시한다”며 “거래관계상 을(乙) 입장에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 하청업체에 이를 일부 부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부품 공급체계상 최하층의 중소 영세업체로 임금부담이 이어지는 셈이다. 이처럼 근로자의 저임금과 2, 3차 하청업체에 부담 전가시키는 양상은 단가압박에 따른 임금억제는 완성차업체와 하청업체간 수익률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 3 > 해결방안
1. 법제도의 개선
불공정하도급거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원하청간 공정거래와 기업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노동자간 갈등요인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허울 좋은 상생’이 아닌 ‘진정한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법이 공론화되어야 할 것이다.
2. 부품업체들의 시장 다각화 노력
독일에서 개최된 ‘2010 프랑크푸르트 자동차부품 박람회’, 서울에서 열린 ‘한·일 부품소재 조달전시상담회’에서 한국산 부품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럽이나 일본 부품보다 저렴하지만, 중국산 부품보다는 월등한 품질을 보이는 한국산 부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접 한국 부품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글로벌 업체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 최근 현대모비스, 만도 등이 독일 BMW와 부품공급 계약을 맺은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또한 코트라(KOTRA)가 한국 자동차부품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발 벗고 나서면서 국내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체코, 영국 등지에서 전시상담회를 개최하며 국내부품업계의 우수성을 세계시장에 알리고 있다.
그러므로 부품업계는 이러한 한국부품에 대한 높은 평가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어려운 가운데 나름대로의 시장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겠다. 이를 통해 보다 넓은 국제 시장에서 부품을 공급함으로써 국내부품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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