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성폭력 피해의 실태와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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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평가 레포트]성폭력 피해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성폭력 개념
3. 성폭력의 발생원인
4. 성폭력의 유형
5. 성폭력에 대한 이론
6. 성폭력의 실태와 피해
7. 성폭력 피해 대처방안
8. 결론

본문내용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1990년말 현재 전국 33만 7천여 개의 식품공중업소 중 절반이 넘는 17만 2천여 개소의 업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여성이 65만 명이나 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성을 매개로 한 퇴폐적인 향략문화의 증가는 여성을 더욱 남성의 쾌락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하고, 현재 만연하고 있는 폭력 문화와 결합되어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여성의 성적 정체성을 왜곡하고 있는 향락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성폭력 예방대책의 마지막으로는 효율적인 성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성지식과 성역할을 규정짓도록 한다. 성에 관한 각종 정보가 인쇄 및 영상매체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왜곡되어 전달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교육 내용에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내용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주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과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해 어떤 면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정에서의 성교육은 자녀에게 남녀평등 의식을 심어주고 자녀가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인식하게 해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의 성교육은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성역할을 학습하고 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가정에서의 성교육 목표는 첫째 인간존중, 남녀평등교육으로 올바른 성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둘째 남녀의 신체적, 생리적 변화를 이해하게 하고 성적 성숙의 의미를 알게 하며, 셋째 현대사회에서의 성문화 풍조를 파악하게 하고 성에 관한 정보에 대한 비판력과 선택 능력을 확립하게 하고, 넷째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목표 아래 부모가 자녀의 연령에 적절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 내용과 대처방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성교육도 역시 성폭력 예방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 성교육은 그 대상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학생인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거나, 생리적인 성지식뿐만 아니라 남녀평등 의식에 기반한 성역할과 성윤리에 관한 교육도 병행될 때, 그 목표를 제대로 수행하고 성폭력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폭력의 예방적 차원뿐만 아니라 실제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을 때의 의학적, 법적 대처 방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대처를 위해서는 서비스 조직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앞서 지적했듯이 임의조항이어서 그 실효성이 낮다.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좀더 효과적인 서비스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확충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정책적 지원, 특히 재정적 지원을 통해 성폭력 상담이 좀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하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일시보호소를 설치하여 집단보호 및 치료, 그리고 재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사업가 등에 의한 아동 성폭력 신고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피해아동을 위한 특수 위탁시설이 필요하다. 아동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또한 아동 성폭력이 아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신고의 방해를 받기가 쉽다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아동상담기관 등이 아동 성폭력을 사법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성폭력 신고제의 도입이 요청된다. 그리고 성폭력 패해 아동을 보호, 치료할 수 있는 특수 위탁보호가정이나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성폭력 서비스 관련 전문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는 매우 포괄적이고 전문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나, 현재의 성폭력 서비스 관계자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들로서 그 전문적 자질과 훈련이 부족하다. 효과적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개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 혹은 훈련 센터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의료, 사법, 사회복지 서비스간의 연계 및 조정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 거치게 되는 병원, 경찰서, 법원, 상담기관, 일시보호소 간의 효과적인 연계와 의뢰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신속하면서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임상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료적 접근은 위기 개입적 성격을 띠며, 각 단계별로 구체적 서비스와 연계하여 개인 혹은 집단 상황하에서 다양한 치료적 접근을 하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개입은 초기단계에서는 신고접수를 받아 피해상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병원에 의뢰하여 신체검사를 받게 한다.
그 후 중간단계에서는 신체적 상해에 대한 치료를 하고, 성폭력 치료를 위한 임상적 개입을 개인 혹은 집단 수준에서 실시하고, 일시 보호시설의 알선 등 사회적 지원과 더불어 교육적, 법적 지원을 병행하며,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단계에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회재적응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재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가족치료적 접근도 병행해야 한다. 피해자 가족치료는 가능한 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치료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성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내용과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가족 내에서 재적응하는 데 적극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임상적 접근은 주로 피해자에게만 초점이 있었으나, 성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성폭력 가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도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지원이 요청된다.

키워드

성,   성폭력,   성폭력에 대한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