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과 시장구조(국제무역과 산업조직 및 시장구조, 산업내무역과 규모의 경제, 해외직접투자와 시장구조)

목차

국제무역과 시장구조

Ⅰ. 국제무역과 산업조직

Ⅱ. 국제무역과 시장구조

1. 시장구조와 수입효과
2. 시장구조와 수출효과

Ⅲ. 산업내무역과 규모의 경제

1. 산업내무역의 의의
2. 산업내무역의 결정요인
1) 국가적 특성에 의한 산업내무역의 결정요인
2) 산업특성에 따른 결정요인
3. 산업내무역의 측정방법

Ⅳ. 해외직접투자와 시장구조

1. 해외직접투자의 의미
2. 산업조직론적 해외직접투자이론
1) 독점적 우위이론
2) 과점적 경쟁이론
3.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적 우위이론
독점적 우위론(monopolistic advantages theory)은 하이머(S. Hymer), 킨들버거(C. Kindlebereer), 케이브즈(R. Cave 등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외국기업은 현지국 기업과 비교하여 필연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은 현지국 기업이 가지고 있지 못한 기업 특유의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우위를 소유함으로써 그 기업은 본국에서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국 기업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여기서 기업특유의 우위란 저렴한 자본조달비용, 생산, 기술의 노하우, 마케팅 능력, 경영관리기술 및 규모의 경제이다. 그러나 독점적 우위요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수출이나 라이센싱(licensing)!)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많아야 한다. 수출과 라이센싱 및 해외투자 간의 선택은 수송비, 관세, 기술사용료 및 그 국가의 비교우위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독점적 우위이론에서 어느 기업이 기업특유의 우위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업특유의 우위요소를 왜 해외직접투자라는 자금 부담이 많고 위험이 큰 사업형태를 통하여 활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독점적 우위이론은 전혀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독점적 우위이론이 갖는 한계이다. 다시 말하면 국내외에서 독과점적 우위요소가 있는 기업이 왜 수출이나 라이센싱이 아닌 해외직접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의 한계를 지닌다.
2) 과점적 경쟁이론
닉커보커(F. Knickerbocker)는 어떤 산업에 있어서의 해외직접투자는 그 산업의 선도적 기업과 경쟁기업 사이의 행동-반응(action-reaction)의 형을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과점적 경쟁이론(oligopolistic reaction theory)을 창안하였다. 해외직접투자기업은 대개의 경우 소수의 지배적 기업으로 특정 지워지는 산업에 속해 있는 대기업들이다. 이러한 과점적 구조의 대기업들은 다른 기업의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며, 따라서 그 의사결정은 선도기업의 의사결정을 비슷하게 바로 뒤쫓아가는 상호의존적인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렇듯 동종산업에 속하는 과점적 기업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은 과점적 균형유지 과점적 경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과점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산업에서 어떤 선도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원료산지를 장악하여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 하면, 경쟁기업은 선도기업의 새로운 행동(action)에 상응하는 반응(reaction)으로 이에 대처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많을 경우 선도기업이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게 되고, 이에 따라 후발기업은 시장에서의 경쟁적 위치, 심지어는 성장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과점기업 간의 1차 목표는 이윤극대화라기보다는 성장 내지 시장점유율의 유지라고 말할 수 있다. 각 기업은 최소한 경쟁기업과 같은 속도로 성장하기를 원하게 되며, 따라서 시장점유율을 위협하는 경쟁기업의 행위에 극도로 민감하게 대처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전체 시장의 규모가 증대되어 기업의 절대적인 이익 및 판매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상대적인 시장점유율의 하락을 경계하게 된다. 즉, 시장점유율의 안정을 통하여 과점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이론은 다른 기업들로 하여금 과점적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최초의 선도적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에 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 이 이론은 미국과 같은 대규모의 시장경제체제를 가진 국가의 과점산업을 상정하고 전개하였기 때문에, 본사국에서의 과점적 균형유지를 더욱 증시하였다. 따라서 본사국 시장에서는 과점적 균형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외시장에서의 과점적 경쟁이 있으면 과점기업들은 그들끼리 해외시장에서의 과점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행해야 한다.
한국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해외시장도 중요하지만 한국기업으로서 기업 활동의 근원적인 기반이 되는 국내시장을 해외시장보다 훨씬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국내시장에서의 기업 활동의 성패가 곧 기업 자체의 존립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한 국내시장에 기반을 두지 않은 해외시장에서의 기업 활동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시장은 그 자체로서의 중요성과 함께 국내시장에서의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써 중요한 기업경영전략의 대상이 된다.
3.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해외직접투자는 GNP의 상승이라든가, 요소가격의 변화뿐만 아니라 무역의 구조와 패턴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외국으로부터 자본의 유입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 수입대체 수출소득 국내자본의 유보 등의 형태로 현지국의 국제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진출하여 현지인의 소득수준이 올라간다면 수입도 따라서 증가하게 되며, 또 반대로 그 기업을 처분하고 철수할 때의 자본유출은 현지국의 국제수지에 중요한 부분이 된다.
해외직접투자는 수출전환 역수입 등에 의하여 투자국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국내투자를 위축시켜 고용기회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의 유휴자원과 자본이 유출되는 것이므로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국내투자의 감소는 거의 없다.
이와 같이 해외직접투자의 고용효과는 투자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국제수지효과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에 크게 의존한다. 해외직접투자의 결과 긍정적 국제수지효과인 자본재나 중간재의 수출, 그리고 관련제품의 수출이 발생하면 본국의 고용은 증대된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의 결과 기존의 수출이 감소되는 수출대체효과가 발생하거나 투자기업으로부터 완제품이 수입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면 본국에서는 고용이 감소된다. 이 경우 해외직접투자는 결국 투자국의 고용을 감소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유형은 보통 개도국의 저렴한 생산요소를 이용하기 위한 생산요소지향형 해외직접투자에서 많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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