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 경제교류 협력 측면 조사분석

본문내용

으로 이어져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한국은 아시안 프리미엄의 삭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에너지 자원을 수입할 수 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은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중동으로부터 도서 영유권 문제 등으로 무력충돌 가능성과 해상범죄 및 테러들이 상존하는 동남아 해상 수송로인 말라카 해협, 순다해협, 롬복
해협등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더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에너지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
4. 지정학적(地政學的) 측면
1). 전략적 우위
러시아 입장에서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한국은 다른 동북아 국가들에 비해 전략적 우위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에너지개발 및 수송의 협력 상대자로서 중국과 일본은 러시아의 강력한 경쟁자이자 잠재적인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국가들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은 러시아의 지경학적, 지전략적 고려 대상이다. 양국은 2001년 7월 체결된 선린 우호협력조약에 근거하여 현 상태의 국경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국경 일대에서 불법 행위들이 만연하고 있으며 국경 침해와 다툼도 빈발하고 있다. 또한 극동 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로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중국 동북부 지역의 중국인들의 유입이 급증함과 동시에 극동 지역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제품들이 러시아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서 극동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은 러시아보다 중국 측에 훨씬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었다. 중국인들의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범죄 등 여러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인들이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중국인들의 사기업 확대와 부동산 투자, 중국인들로 인한 아파트 부족현상, 중국 사업가들과 러시아 관료간의 부패 구조 형성, 저가에 구입해가는 러시아의 원자재, 러시아내 값싼 중국제 소비재의 판매증가, 중국인 불법 이주자들의 범죄 증가 등이 주된 불만 사항들이었다. 일본의 경우에도 러시아와 영토 분쟁에 관한 갈등이 있다. 역사적으로 일본에게 러시아는 위협적인 존재였다. 제정 러시아가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극동을 점령한 이후부터 일본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한편 러시아에게 일본은 러·일 전쟁이후 사할린과 극동에서 자원을 강탈해가는 침략 국가였다. 따라서 러시아는 냉전 이후 군사전략에서 일본을 잠재적인 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이처럼 중국과 일본에 대한 태도와는 달리 한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하고 있지 않고 호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극동지역을 인적으로 점령해가는 중국에 비해 경제적 야욕이 없고,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지리적으로 동시베리아 극동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국경문제와 민족문제에 있어 러시아와 충동할 가능성이 낮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 러시아는 한국의 경협 자금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변경하려는 뜻을 자주 비치기도 했다. 일례로 1990년대 초반 한국은 북방정책을 중요 외교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었고, 북한과의 대화채널로 러시아를 활용하고자 했다. 당시 러시아는 북한과 1961년 ‘군사적 자동개입’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조-소 우호조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러시아는 이 조항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었다. 이처럼 한국과 러시아간의 에너지원 개발 및 협력 문제는 상대적 이익의 고려 혹은 지전략적인 국가 안보이익의 충돌을 가정할 필요가 없는 비경쟁적 협력 관계라고 볼 수 있겠다.

키워드

한국과 러시아,   경제교류 협력,   러시아의 전반적 대외무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