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의약품 분야에 대한 내용 및 의견 조사분석

본문내용

약사 60%의
시장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임.약값인상으로 인한국민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제네릭을 생산할 국내기반이 없어지며 심각한 구조조정이 예상됨
<그림 1> 다국적 기업
<그림 2> OECD 국가의 약가통제를 못하게 할 경우 특허의약품의 수입
(남희섭, 『한미 FTA와 지적재산권』)
약값 통제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얻는 이익은 제약 분야에서만 하얀 그래프만큼
증가한다. 미국이 목을 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4. 의약품 협상결과 요약
미국의 요구중 신약에 대한 최저가 보장을 제외한 대부분 수용함

◆ 의약품과 관련해 한국은 이미 하기로 되어 있던 약가 적정화 방안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를 FTA협상과 연계시켜 미국은 사실상 이를 무력화시킬 20여가지에
달하는 각종 요구를 내놓았고, 그중 핵심이라 할 특허권 연장, 자료독점권 등의
요구는 결국 우리측이 수용하였다. 이 경우 약가인상 등으로 국내 소비자의
피해액이 연 1.2억~2.5억달러(보건복지부 추산) 혹은 최소 연 20억달러
(보건의료단체연합 추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5. 대책
한·미 FTA 체결로 인해 국내 의약분야는 미국의 대형제약사의 공세에 완전히 노출되어있다. 의약품 분야는 향후 5년 간 최소 5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불가피해 신약개발의 문제가 시급하다.
①정부 차원
한미 FTA의 체결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0년간 1조원의 자금이 지원된다고 한다. 자금 지원은 주로 제약업체들의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비용과 인적물적 인프라의 구축, 해외진출 지원이다. 정부의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면 5년 안에 세계적인 제네릭 기업을 만들고 10년 안에 글로벌 신약 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복제약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신약개발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정부는 국내 기업의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약가협상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허가되고 판매되는 약의 경우 약의 가격을 협상할 때 원가를 직접적으로 반영해 약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임상시험센터 임상인력양성센터/신약개발지원센터 등 신약 R&D에 필요한 인력과 물적 인프라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정부는 아울러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미국 중국 동남아를 3대 의약품수출 전략지역으로 삼아 수출 지원센터를 설립해 현지 인허가 및 마케팅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②제약업계 차원
한미 FTA 의약 협정의 결과로 우리나라 의약산업이 입을 피해액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향후 5년간 10조∼12조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협상에서 우리 측 입장이 반영돼 피해액이 2877억∼5007억원에 머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액의 차이가 상반되긴 하지만 어쨌든 우니라 나라업계가 피해를 본다는 것은 일치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이제까지 제네릭과 개량신약에만 의존해 신약개발을 미뤄온 우리나라 제약 업계의 체계 개선이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을 비교해 볼 때 그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은 1996년 이후 2005년까지 14종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300여종의 신약이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
또 미국과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 연구비용을 비교 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이 2005년 매출액 5336억원의 4.3%인 230억원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대표적 제약회사인 화이자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16.8%로 4배가량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정부의 지원과 함께 발맞춰 우리나라 제약업계들도 다국적 제약기업의 공세에 맞서 신약개발과 여태까지의 체제를 개선해야 할 것 이다.
3. 나의 생각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특허기간 연장과 신약관련자료 독점권은 향후 국내에서 제네릭 의약품으로 인한 미국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그 요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제네릭 의약품 개발을 주로 해 온 국내 제약기업들의 입지가 위축 될 것이다. 그리고 그로인해 국민들의 의약품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그것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협상 자세도 중요하지만 국내 제약기업들 또한 R&D 역량강화 등을 통해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제네릭 의약품 개발 외에 신약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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