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조사분석

목차

1. 서론


2.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상과 실현 방안


3. 결론

본문내용

와 남북관계의 해빙이다. 이 공간을 활용하여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3. 결론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정은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정과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구체적 실천 없이 한반도 평화공영체제의 구축은 불가능하며, 역으로 한반도 평화공영체제의 단계적 실현과정은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추동력이 될 것이다. 즉 한반도 평화공영체제의 단계적 실현은 분단과 대립의 냉전질서를 평화와 공존의 탈냉전적 질서로 전환시킴을 의미하며, 이는 남북한이 동아시아지역에서 도덕성, 규범성,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며, 동시에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정의 능동적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확대할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 속에서 실현되는 한반도 평화공영체제는 대륙과 해양을 잇고,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완화하고, 새로운 경제지대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 아태지역에서 네트워크의 중추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공영체제를 통한 동아시아 평화공영의 공동체 구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아태지역의 공동번영 네트워크는 21세기 한국이 추진해야 할 국가비전이라 할 수 있다.
분단의 잔흔이 분쟁의 현실화로 나타나는 한반도, 탈냉전 이후에도 냉전적 질서가 견고하게 복원되고 있는 동북아지역, 수많은 복잡성과 이질성에 의해 갈 길이 먼 동아시아 지역이라는 현재적 조건을 극복할 대안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지역은 제도적인 평화체제의 부재,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아시아 패권경쟁, 역내 세력으로서 중국과 일본의 세력 다툼, 국지세력으로서 남북한 경쟁과 갈등 등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첩되어 매우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상식이 되어버렸다. 이동윤, “동아시아 공동체와 남북한 상생의 지역협력,” p. 124
이와 같이 기존의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을 이해한다면, 한반도의 평화공영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난제 중에 난제로 이해될 것이다. 변화하는 세계와 동아시아지역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새로운 출구를 찾아야 한다.
그 출발은 한반도 평화공영체제의 실천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시스템화 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안정과 아태지역의 공동번영 네트워크를 추동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공영체제가 추구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소극적 의미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내면적으로나 실제 삶에서 평화로움을 경험하는 적극적 의미를 내포하며, 제도적으로는 남북한의 군사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해결해가는 가치이며 인간을 도구화하는 기술주의나 패권주의에 도전하는 생명을 존중하는 접근이다. 박명규, “분단체제, 세계화 그리고 평화민족주의,” 시민과 세계, 제8호 (2006), p. 429.
한반도 평화공영체제가 추구하는 공동번영은 단어 그 자체의 의미처럼 남북한 공동의 번영을 넘어서서 동아
시아 지역과 아태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호혜성에 근거한 번영을 추구한다. 또한 국가차원을 넘어서 국가 내부 행위자, 초국가적 행위자, 국가 간 행위자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의 확대와 심화에 기초한 번영을 의미한다. 21세기에는 평화공영체제를 지향하는 한반도, 지역적 정체성·경제적 호혜성·문화적 유대감으로 형성되는 동아시아 공동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등장한 아태지역체계가 상호 선순환하는 국면으로 진입해야 한다. 그것은 개척자의 프론티어 정신이 필요하다. 전인미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개척정신이 필요하다. 단지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인간, 경제적 가치 중심의 국가를 넘어서서 평화와 인본, 소통과 화합에 기초한 공동체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말이다.

키워드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