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딕의 범위와 형성, 경제모델, 경제발전, 요소, 평가,한계점, 과정, 공통적 특징, 평가, 의의, 특징, 경제적 효과, 역할, 방향, 시사점

목차

1. 서론



2. 노르딕의 범위와 형성



3. 노르딕 경제 모델
1) 개별 국가의 경제 발전 과정
2) 경제 발전 요소들과 특징



4. 평가와 한계점

본문내용

이 정부 정책이 1950년-1970년대에 수립되어 저출산, 고령화 등 북유럽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무거운 과세부담으로 인해 고급 인력이 유출되고 있으며,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 역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복지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임 승차자의 증가 등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무엇보다 이 모델은 사민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다른 국가로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예로 노르딕 모델이 한국에서도 성장과 복지를 토대로 한 균형 발전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여겨진다.
노르딕 모델이 한국에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 노르딕 모델은 가장 근본적으로 개인의 희생을 기초로 한다. 복지 국가는 기업 혼자만이 이룩하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조세 부담률을 토대로 한다는 것이다. 노르딕 국가의 개인 담세율은 50%에 육박하며 30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왔다. 오히려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의 경우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치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갑작스런 담세율 인상이 시행될 경우 극심한 조세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의 경우 복지보다는 경쟁과 성과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경쟁과 성과주의 대신 협력과 희생의 가치를 전파하고, 국민 스스로가 이를 체화할 수 있어야한다. 이러한 경우 국가의 계몽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 활동은 새로운 흐름으로 나아가는 저항력을 최소한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담세율을 높인다고 한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민의 불신을 살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 또한 큰 문제점으로 손꼽힌다. 재정을 운용하는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신뢰도는 중요하다. 국가의 강력한 추진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청렴도 한국 '부패'지수, 28개국 중 13위, 꼴찌는?, 2011-11-02, 머니투데이
와 국민 신뢰도가 낮은 수준이다. 최근 한 조사에서 이루어진 신뢰 집단 조사에서 국민 100명 중 3명만이 청와대, 2명만이 국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해 학계(22%), 언론(20.6%)와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청와대(3.4%) 국회(2.9%) 국민 신뢰도 바닥, 2011-05-05, 뉴시스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부패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여 진다.
셋째로 정부의 장기적 정책 수립과 균형 잡힌 판단 능력이다. 성장과 복지를 통한 새로운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과 대안들이 많이 필요하다.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균형 발전, 신수종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와 인재 육성과 활용 방안 등 정부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현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는 역시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에 반발하는 세력을 잠재우기 위한, 그저 단순히 가진 자에게 무언가를 뺏아 모자란 사람에게 안겨주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이면 MRO 사업을 중소기업에 넘기라는 등의 단편적 가이드 라인 수립과 장기적 정책 미비는 그 점을 더욱 뒷받침한다. 무엇이 공정한가, 어떤 것이 공정한가, 왜 공정한가 등에 대한 담론이 수용되지 않은 채 정해진 룰이였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정책 남발과 뚜렷한 방향성 없는 정책 운용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으며 신뢰성 상실의 단초를 제공하고, 그 결과 다시 정부 불신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불러오게 된다.
이상으로 현재의 성장 패러다임(선성장 후분배,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한계에 부딪힌 한국 경제 발전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해 노르딕 국가들의 발전 모델에 대해 찾아보았고,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알아보았다. 노르딕 모델은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 한국 경제의 현실과 동떨어진 주제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경제가 가진 문제점의 상당수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노르딕모델: 그특징과앞으로의 지속가능성, 국제노동브리프, 장신철
노르딕모델, 메리힐슨, 삼천리
'개혁하는 복지' 北유럽은 성공, '개혁없는 복지' 南유럽은 실패, 조선일보, 2011.11.1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15/20111115002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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