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과 성격

소개글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과 성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제2절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본문내용

발전 정도가 앞선 나라일수록 수급권의 내용과 구조 또한 발전하고 다양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수급권의 구조와 형식이 발전해 가고 있으며, 복지 대상자의 니드는 시대의 흐름과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거나 변화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상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란 이러한 수급권의 내용과 형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규범적 구조의 분류
지금까지 사회복지 서비스 수급권의 내용과 구조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6) 본 서의 분류 체계
본 서의 사회복지법과 관련되는 사회복지급여의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를 체계화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수급권
사회보험 청구권
실체적 권리 공적부조 청구권
(사회복지급여청구권) 사회복지 조치 청구권
PR 및 정보제공 요구권리
사회복지법상 수속전단계 상담 및 조언을 요구할 권리
수급권 수속적 권리 사회복지 이용 권리
수속단계 신청, 조사, 수급권의 유무,
내용의 결정, 급부실시에 이르는
수속과정이 권리보장에 적절하게
진행되어질 것을 요구하는 권리
사회복지급여 쟁송권
절차적 권리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사회복지입법 청구권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키워드

사회복지법,   법제론,   사회보험,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