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 및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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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 및 발전

본문내용

리, 고임금, 고유가 경기침체=> 사회문제 발생
- 88올림픽 대비로 인해 사회복지법 발달
- 보호관찰법(1988), 모자복지법(1989), 영유아보육법(1991), 청소년기본법(1991),
장애인복지법(심신장애자복지법1989)개정,
(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책전환기)
① 1988「서울장애인 올림픽」후 대통령 직속「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장애인 정책 변화
② 사회복지관 사업의 전국적인 확대 실시 :「영구임대아파트 내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계획」
③ 탁아사업의 부각
④ 재가노인봉사센터가 급격히 증가
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 1987년
12) 김영삼 정부(1993.2.25~1998.2.24)
-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 개칭,
- 경제위기로 자살증가, 도박증가, 물가상승,....사회문제
- 1995년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의 “삶의 질 세계화”
- 고용보험법(1993), 여성발전기본법(1995),청소년보호법(1997), 정신보건법(1995)
국민의료보험(1997)
13)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
- 생산적 복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의약분업, 의료보험제도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년)
14) 노무현 정부(2003~2008)
- 노사정 화합
- 건강가정기본법(200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2004), 긴급복지지원법(2005),
기초노령연금법(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15) 이명박 정부 (2008년~)
- 실용정부
-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긴급복지지원법 개정(2008),
노인복지법 개정-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2008)

키워드

사회복지법,   법제론,   사회보험,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