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란

소개글

호주제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호주제 폐지안 수호자 소개
3. 호주제도의 문제점 ⇒ 호주제 폐지론자의 핵심 주장
4. 호주제 존치론자의 주장⇒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핵심 주장
5.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법 모색
6. 현재 호주제 폐지 운동 진행 상황
7. 호주제에 관한 나의 주장
8. 호주제 관련 TV 방송 및 참고 자료 소개

본문내용

는 부부 평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여성의 혼인 외 자녀를 차별하게 되고 남편이 호적 입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가 입적할 호적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즉 평등 관계인 부부 관계가 호주 제도에 의해 깨지는 것이므로 마땅히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남성 우선적인 호주 승계 제도·호적 편제 방식·성씨 제도는 법적으로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즉 여자는 호주가 될 수 없으므로 한 집안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남아 선호사상을 부추겨 1년에 3만명에 달하는 여아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낙태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여아:남아의 출생성비가 100:115(2000년 통계 )라는 매우 기형적인 성비 불균형 현상을 낳고 있다. 초등학교에 가보면 여자 짝이 없어 남자 아이들끼리 앉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는 남녀가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근본을 부정하는 일이며,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풍조를 만들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남아 선호 사상 타파 의식 전환을 주장함과 동시에 호주제가 과연 남아선호사상을 유도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다.
다섯째, 호주 제도는 남성 우선적 호주 승계 순위 및 부가 우선 입적주의 등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 한다.”는 헌법 제36조 1항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했다. 그리고 동시에 유엔 여성 차별 철폐 협약 제16조 “가족 성씨 선택의 자유권”에도 위배되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999년 11월 UN인권이사회에서는 “호주제는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 짓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강화시킨다.(중략) 이 규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남녀가 평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지 못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권고 사항을 결의한 바 있다고 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계 혈통만을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놓은 나라는 없다. 21세기를 맞이하여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민주적이고 열린 가족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가장과 그에 복종하는 가족원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가족 편제 방식을 하루 빨리 개혁한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핵심 열쇠를 쥔 것이 호주제라고 다시 한 번 언급하고 싶다.
우리 가족법이 제정된 1950년대 후반은 경제적으로는 농업사회,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지극히 저조하고 이념적으로는 유교윤리가 저변에 흐르는 가족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국민교육의 발전,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진출의 증가는 가족유형에서 핵가족화의 진행 등 입법 당시에 상상할 수 없던 뚜렷한 사회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가족법의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간 세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1989년 3차 개정은 한국가족법의 혁명이라 할 만큼 일대 변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가족법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 즉 윤리성, 보수성, 전통성은 우리 가족법에 내재하는 봉건적 가부장제 원리를 완전히 타파하지는 못한 채 호주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여전히 남겨 두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사회는 각 개인이 그 자신의 능력에 의해 자아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할 때 개인의 계발을 저해하는 호주제도는 민주이념과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8. 호주제 관련 TV 방송 및 참고 자료 소개
▶ KBS 추적 60분
최근 여성계의 쟁점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호주제'로 인하여 피해 받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호주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알리고자 합니다. 4월 6일 일요일에 방송합니다. 컴퓨터를 통한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 MBC 문화방송 MBC 스페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 MBC 스페셜 팀에서는 "호주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정확한 날짜는 미정입니다.
▶ http://no-hoju.women21.or.kr
/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운동
▶ http://antihoju.jinbo.net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 http://www.lawhome.or.kr
/ 한국 가정 법률 사무소
▶ http://www.iwomen.or.kr
/ 한국 여성 단체 협의회

키워드

호주제도 외래성,   호주제,   호주제 존치론,   호주제 폐지안,   호주제도,   호주제도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