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제도, 퇴출제도 개념, 퇴출제도 체계, 퇴출제도 문제점, 퇴출제도 외국 사례, 퇴출제도 개선 방안]퇴출제도의 개념, 퇴출제도의 체계, 퇴출제도의 문제점, 퇴출제도의 외국 사례, 향후 퇴출제도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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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제도, 퇴출제도 개념, 퇴출제도 체계, 퇴출제도 문제점, 퇴출제도 외국 사례, 퇴출제도 개선 방안]퇴출제도의 개념, 퇴출제도의 체계, 퇴출제도의 문제점, 퇴출제도의 외국 사례, 향후 퇴출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퇴출제도의 개념

Ⅲ. 퇴출제도의 체계

Ⅳ. 퇴출제도의 문제점
1. 파산제도
2. 법정관리제도
3. 워크아웃 제도
4. 법정관리제도와 워크아웃제도의 관계

Ⅴ. 퇴출제도의 외국 사례
1. 미국법상 소수주주의 강제퇴출제도
1) 서언
2) 사업목적의 존부
3) 소수주주 퇴출의 공정요건
4) 소수주주의 구제책
2. 영국법상 소수주주의 강제퇴출제도
1) 서언
2) 강제매수의 성립요건과 효과
3) 비응모소수주주의 구제
3. 독일법상 소수주주의 강제퇴출제도
1) 서언
2) 소수주주 강제퇴출의 요건과 효과
3) 소수주주의 구제책

Ⅵ. 향후 퇴출제도의 개선 방안
1. 법정관리제도의 절차개시요건이 모호하다
2. 워크아웃제도는 채무조정계획의 이행동기가 미약하고,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정책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3. 법정관리제도의 절차개시요건이 워크아웃제도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법원에 의한 변제우선순위의 변동에 제약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키기 위한 요건으로서 95%지분요건, 현금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제327c조 제2항). 여기서 현금보상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검사인의 검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 검사인은 다수파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다(제327c조 제2항). 그리고 소수주주의 퇴출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면 이를 상업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4) 효과
이상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면 소수주주의 보유주식은 등기시점부터 다수파주주에게 이전되고, 다수파주주는 소수주주에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적정한 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 대가의 계산은 다수파주주가 하게 되며, 다수파주주는 현금지급을 위해 주주총회의 결의 이전에 이사회에 금융기관이 다수파주주의 보상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327b조 제3항).
3) 소수주주의 구제책
주식법상 퇴출되는 소수주주에게는 지배주주에 대하여 현금보상의 지급에 대한 이의절차가 보장된다. 소수주주에게 지급되는 현금대가는 적정하여야 하는데,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전문 검사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수주주는 지급받은 현금대가가 부적정하다고 믿는 경우에는 소수주주는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320b조 제2항, 제3항). 그러나 보상가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소수주주 강제퇴출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한편 소수주주 퇴출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형식적 흠결이 있는 경우에 소수주주는 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현금보상의 제의가 없이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제327f조 제1항), 그밖에 현금보상제의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의의 취소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현금보상의 대가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사유로는 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한다. 주주총회의 결의가 취소된 경우에는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제327e조 제2항).
Ⅵ. 향후 퇴출제도의 개선 방안
1. 법정관리제도의 절차개시요건이 모호하다
경제적 개시요건이 뒤늦게 나마 1998년 4월부터 도입되었으나 개시기준으로는 부차적인 역할을 하였다. 더욱이 최근의 개정(1999년 12월)을 통해 경제적 요건은 삭제되고 절차개시후의 관리인 보고사항으로 전락하고 있다. 모호한 경제적 개시기준은 법정관리제도의 투명한 운영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 워크아웃제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행 법정관리 개시요건의 모호함으로 인해 수익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정된 기업에게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통일중공업의 경우 청산가치가 워크아웃을 통한 회생가치보다 1천3백23억원 높다고 판정되어 워크아웃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98년 7월 20일 소집통보, 98년 11월 26일 중단), 이후 99년 4월 23일에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다. 또한 통일계열인 일신석재의 경우 청산가치가 회생가치보다 1백16억원 높다고 판정되어 워크아웃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통일중공업과 같은 시기에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조정시 금융기관의 하한선(reservation value)을 반영할 수 있는 경제적 개시요건을 도입함으로써, 법정관리제도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과 채무조정의 원활한 진행을 유도해야 한다.
2. 워크아웃제도는 채무조정계획의 이행동기가 미약하고,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정책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채무조정계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제재가 없으며 법정관리라는 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업이 채무조정계획을 이행할 동기가 없다. 실제로 워크아웃제도에서 탈락한 기업들이 법정관리 개시허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된 기업개선계획에 법적인 효력을 줄 수 있는 사전조정(pre-packaged) 회사정리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정부가 대부분 은행의 제1주주이기 때문에 워크아웃제도의 자율적 운용에 제약이 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과 채무기업간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기업회생이라는 워크아웃제도의 본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은행경영의 민영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3. 법정관리제도의 절차개시요건이 워크아웃제도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정관리제도와 워크아웃제도는 기업재건제도라는 측면에서 그 성격이 비슷하다. 양 제도의 차이점은 절차를 주관하는 주체가 다르며 각 절차의 개시요건도 상이하다는 데 있다. 워크아웃제도는 기업부실의 초기단계에서 채무조정을 실시함으로써 법정관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실한 기업의 재건을 추구한다. 그러나 채권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법정관리를 통한 기업회생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면 그 만큼의 이득은 워크아웃제도에서 얻으려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법정관리로의 이행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채권단이 적용하게 되는 워크아웃제도의 개시요건은 법정관리 개시요건과 같아지게 된다. 따라서 법정관리의 개시요건이 법정관리뿐 아니라 워크아웃제도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정관리 개시요건의 중요성은 더해진다. 법정관리 개시요건에 명확한 경제적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법정관리제도뿐 아니라 워크아웃제도의 효율적운용을 도모해야 한다.
4. 법원에 의한 변제우선순위의 변동에 제약이 필요하다
채권의 변제우선순위의 변동은 각 채권자의 분배뿐 아니라 채권채무관계의 비효율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법정관리 절차 내에서 법원의 인위적인 변제우선순위 조정권한에 대한 제약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양민(2007), 코스닥 벤처기업의 최고 경영진 사회적 자본이 기업 퇴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략경영학회
- 선우석호(2001), 기업퇴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제무역경영연구원
- 이병수(2001), 국내 통신사업 진입, 인수, 합병, 퇴출제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 이성욱(1998), 기업퇴출관련제도의 개선 방향, 수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조여화(2001), 부실기업의 퇴출제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 최승로(2002), 효율적인 기업퇴출제도, 고려대학교경제인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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