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2공통) 행정 개혁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야기되는 저항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사례를 활용하면서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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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통제론 2공통) 행정 개혁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야기되는 저항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사례를 활용하면서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개혁에 대한 개념
  1) 행정개혁의 의의
  2) 행정개혁의 특징
  3) 행정개혁의 목표
 2. 행정개혁의 과정
  1) 개혁의 인식
  2) 개혁안 작성
  3) 개혁의 시행
  4) 개혁의 평가
 3. 행정개혁 과정에서 야기되는 저항
  1) 행정개혁의 저항
  2) 저항의 발생원인
 4. 행정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에 대한 해결책(사례중심)
  1) 규범적 방안
  2) 기술적 방안
  3) 강제적 방안
 5.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
  1) 행정조직의 변화
  2) 행정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
  3) 행정개혁 지향성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방안은 잘못하면 궁극적으로 행정개혁의 실패가 초래될 수 있다.
강제적인 정책 방안을 통한 저항 극복 사례를 뉴질랜드의 행정개혁에서 살펴볼 수 있다. 뉴질랜드는 가장 급진적으로 행정개혁을 단행한 나라였다. 1984년 노동당 정부의 재무부장관 더글러스(R. Douglas)주도하에서였다. 특히 미국이나 다른 영국 연방국가들보다 상당히 광범위하고 대단히 혁신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급격한 규제 완화 조치와 함께 정부관료제도를 축소하여 과감하게 공기업화 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5.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
우리나라 행정은 정부수립 이래 정치권력의 변동을 배경으로 하면서 부분적, 전면적 개혁이 있어 왔으나 주로 행정기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련이해 당사자들의 참여하에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쳐 국민의 정치적 지지를 합리적 행정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을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직의 변화
행정개혁을 작은 정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조직개편이 기구축소나 제도개현과 같인 집행조직의 정비차원에 머물게 되었음은 물론 행정인의 가치관이나 의식구조ㆍ신념체계, 행동양식의 변화 및 인간관계 개선측면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정보화ㆍ세계화ㆍ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기능ㆍ역할 중심의 구조개편과 아울러 권위주의적 의식구조의 타파, 공무원 직업윤리의 강화, 하의상달 및 횡적 의사전달의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조직전체의 쇄신과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2) 행정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
행정개혁이 정치정세의 변동에 의해 결정되면서 공익과 직결되지 못하고 개혁의 결과가 착근되지 못하였는바, 형식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권력구조의 재편을 위한 수단으로 행정조직의 빈번한 개편이 단행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관련이해당사자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토론 하에 충분한 사전준비와 대안의 검토를 거쳐 국민의 정치적 지지를 받는 행정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행정개혁 지향성
개혁논리 및 조직진단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유능한 개혁담당자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활용이 미흡하였는데 행정인에게 유인ㆍ보상에 의한 동기를 부여하고 업적ㆍ실적평가를 중시함으로써 개혁지향성을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
Ⅲ. 결 론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느 나라에서나 행정개혁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행정개혁에서 개혁의 목표를 주로 국제경쟁력 향상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어 나온 행정개혁의 공통점을 보면 행정개혁이 국제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정개혁은 기존의 행정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중이며 기존의 행정 패러다임으로는 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행정개혁의 과정 중에 발생하는 저항에 대해 행정가의 강력한 지도력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는 저항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과정에 적지 않은 기득권층의 반대급부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나마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간부문의 전문가들도 개혁의 방법 중 하나로 참여시키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 문헌
1. 오석홍 저(2012), 행정개혁론, 박영사
2. 조은종 저(2012), 행정학개론, 박문각
3. 신현기 외 공저(2009), 새행정학개론, 21세기사
4. 신형균 저(2008), 현대행정학의 이해, 선학사
5. 김정렬 저(2008), 행정개혁론, 박영사
6. 정우일 저(2004), 행정통제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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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28
  • 저작시기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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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6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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