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토지정책

소개글

도시토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본론
　제 1 절 토지의 개념 및 속성
　제 2 절 토지 정책의 이념과 목표
　제 3 절 토지 정책의 수단
　제 4 절 현재 토지 정책
　제 5 절 정책 대안

제 3장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은 토지문제에 있어서 약자의 보호에 그 기본적 정신을 두고 있으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상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에 비추어 일정한 한계를 가짐과 동시에 그 유효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특히 토지재산권의 사회성과 공공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 국민이 고루 국토의 이용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진 내용의 토지정책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3. 토지정책의 지방화
1) 요인
첫째, 국경을 초월하는 세계화와 함께 범국가적 기업이 등장하면서 세계경제는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었고 경쟁대상도 확대되었으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상대국의 경쟁자들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갖고 경쟁해야만 하도록 변화되었다. 이렇게 지역별로 자율성을 갖는 지방화 추세가 토지 관리의 지방화 필요성을 급격히 가속화시키고 있다.
둘째, 토지가 가진 특성으로 인한 토지시장의 특성이다. 토지이용 또한 그 지역의 지형지세, 접근성, 산업구조 등에 따라 국지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시장은 일반재화와 같이 전국을 대상으로 동일한 가격이 형성되는 전국시장이 아니고 국지적인 지역시장의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의 시장이 형성되어, 일부 지역에서 투기로 인한 지가폭등현상이 나타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토지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셋째, 토지행정 특성상 토지정책은 지역발전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제고를 위하여 지방화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화 시대의 토지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형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형태로 역할분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곤 한다.
2) 토지관련 업무의 지방화 필요성
류해웅(1995)이 22개 토지관련 법률을 대상으로 토지행정 사무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고유사무가 약 57.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약 41.9%으로 나타난다. 이는 행정사무가 이양보다는 위임에 의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앙정부 중심의 토지정책만으로는 주민편의와 복리의 증진을 위한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자치단체의 토지행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대사회는 다양성의 사회로서,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차별화 전략이 중시 되고 있다. 앞으로의 도시경쟁력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차별성에서 나온다. 지역별로 차별화된 도시 모습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고유 특성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토지이용과 개발을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토지정책 수단을 도입하거나 운용하는 방법도 토지시장의 지역 시장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화 차원에서 전국 획일적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고 지역적합성을 높이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
3) 지방화 시대의 토지정책 방향
토지는 비가역성과 공공성이 강하면서도 사적재화로 통용되고 있는 양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토지정책의 지방화는 지방자치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역경쟁력 제고차원에서 토지정책의 지방화는 필요하나, 토지의 소유, 이용, 거래를 관리하는 토지 정책을 지나치게 지방중심에서 검토할 경우 자칫 지자체장의 선심성 개발주의 등으로 국토를 관리하는 토지정책의 왜곡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의 토지정책 방향은 지방자치제도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토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과 지방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 정책의 지역적합성 제고 차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제 3장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여러 토지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현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무시할 수는 없다. 토지사업은 사유화될 가능성이 큰 사업임을 감안해서 토지정책을 형평성 구현에 역점을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변화 또는 사회 복지적 욕구에 맞는 적절하고 객관적인 토지이용계획제도에 관한 정책의 강구 및 시행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1. 토지 정책 / 주봉규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3
2.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38집 2007년 11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엄수원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3. 국토논단 : 토지정책의 지방화 방향 / 채미옥 / 국토연구원 / 2009년
※ 참고사이트
1. 한국토지공사 : http://www.lplus.or.kr/
2. http://blog.daum.net/rep8484/809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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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토지,   토지의 개념,   토지 정책,   토지 정책의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