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논문] 한 · 미 FTA가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 of Financial Industry KORUS FTA In Korea)

목차

Ⅰ. 서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연구의 방법 및 분석틀

Ⅱ. FTA의 의의
　제 1절 FTA의 의의
　　1. FTA의 개념

　제 2절 FTA에 대한 견해
　　1. FTA의 긍정적인 견해
　　2. FTA의 부정적인 견해

Ⅲ. FTA 금융부문 협상 내용 및 결과
　제 1절 주요 쟁점별 논의사항
　　1. 국경 간 거래 (Cross-Border Trade)
　　2. 新금융서비스 (New Financial Services)
　　3. 임시 세이프가드 (Safe Guard)
　　4. 우체국보험 및 국책 금융기관

　제 2절 협상결과
　　1. 국경 간 거래 (Cross-Border Trade)
　　2. 新금융서비스 (New Financial Services)
　　3. 임시 세이프가드 (Safe Guard
　　4. 우체국보험 및 국책 금융기관

Ⅳ. 한·미 FTA가 한국 금융 산업에 미치는 효과
　제 1절 긍정적 효과
　　1. 금융 회사의 경쟁력 강화
　　2. 금융 산업의 건전성 제고
　　3. 다양한 금융채널 구축

　제 2절 긍정적 효과
　　1. 국부유출
　　2. 소비자 피해발생 우려

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한국 금융 산업의 대응전략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2. 금융·보험 산업의 경쟁력 강화
　　3. 은행의 기능 강화
　　4. 신금융서비스
　　5. 국경 간 거래에 대한 협조 체제

Ⅵ.　결론

본문내용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상승함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험의 전이 가능성 증대, 국제자본시장을 움직이는 단기성 투기자금의 유입에 대한 우려, 고용·투자를 유발하지 않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지배권의 장악 및 그로 인하여 국부 유출 심화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외국 자본의 국내 진출에 수반하는 문제점과 대체로 일치 한다.
미국의 금융서비스 부문은 미국경제에서도 가장 전문화되고 특화된 산업이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금융 산업 내 파생상품시장, Investing Banking, 신 금융상품 등에 있어 한국 금융기관보다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국내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외국자본의 금융 산업 진출 형태로 모기지론, 프라이빗 뱅킹 프라이빗 뱅킹 [private banking] 은행이 거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자산을 종합 관리해 주는 고객 서비스.
, 카드 등 국내 소매금융시장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인지분율이 상승하는 추세로 적대적 M&A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어 위협적이다. 외국자본의 국내소매금융시장 잠식은 국부유출 뿐 아니라 금융주권 상실 문제도 유발할 수 있어 투자은행으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내 금융 산업의 핵심인 시중은행의 외국자본화 확산을 방지하는 투자은행업의 유치로 동북아 지역을 상대로 국제 금융을 담당할 수 있는 투자은행의 육성이 시급하다. 정인교. 우리 정부의 FTA 정책 방향과 시사점, 국회FTA포럼, 2008
한·미 FTA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비해 자산규모, 전문 인력, 해외네트워크 등에서 열세인 국내 금융기관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고객의 이탈, 금리격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예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 금융상품은 미국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일부 경쟁력이 부족한 금융회사는 도태될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계 대형 IB 시장 잠식이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한·미 FTA의 체결은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상승시켜 교역 규모 및 투자의 증가로 금융서비스의 수요가 증가되고 , 소비자 및 투자자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되며, 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통한 생존 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금융기관의 혁신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금융기관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금융권 재편의 촉매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원근. 한ㆍ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 및 산업별 영향ㆍ보완대책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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