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자감-보육학개론-이원화된 영유아기의 교육의 의미와 누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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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고 있다. OECD 국가는 대부분 만 3~5세 유아를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일원화된 완전 무상 공교육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는 0세부터, 프랑스는 만 2세부터 무상 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현재 정부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만 4세 이하 유아의 무상교육에 대한 정책 방향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만 4세 17만 7000원, 만 3세 19만 7000원의 지원을 유지한다는 방침 외에 무상교육 확대와 관련한 제안은 없는 상황이다. 유아의 발달은 모든 연령에 거쳐 지속되는 것이므로 만 5세아에 대한 집중투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도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은 3~5세의 80%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록돼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공공지출은 OECD 최하위’라고 지적하고 유치원생 1인당 교육지출이 초, 중등의 38%(OECD 평균 64%)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은 만 5세 통합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저소득층 계층의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5세 미만 유아에 대해서도 규제 감독과 재정지원을 일관된 구조로 통합해 나가야 한다’며 ‘3, 4세 유아를 위한 20시간 무상유아교육을 제공하고 추가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소득에 기반 해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므로 국가인적자원을 조기에 개발하고, 교육 출발선에 있는 유아교육 단계에서 형평성을 확보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자 한다면 0~5세 모든 영유아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키워드

국자감,   이원화,   영유아기,   누리과정,   공통과정,   확대의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