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규제 활성화방안

소개글

토지거래규제 활성화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009년 03월 16일 --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의 공장의 경우 특정 업종에 따른 제한 없이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따라 입지가능여부가 결정되고,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창고·연구소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하며, 당해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기존 공장도 오염배출 수준이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으로의 업종변경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기업투자와 생산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토지이용규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3월 1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음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①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업종(55종)제한 폐지

현행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개별 공장(3만㎡미만)은 특정 업종(55종, 참고 2)에 해당할 경우 입지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 대규모·계획입지(3만㎡이상) 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의 공장입지 가능

앞으로는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위해정도에 따라 입지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함

* 업종으로 입지를 제한하는 경우 실질적 오염물질 배출여부와 관계 없이 입지가능여부가 결정되므로, 오염물질 무배출 공장까지도 입지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
* 동 사안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제2차, ’08.4.30 창업절차간소화) 결정사항으로, 1차로 기존 79개 업종 중 23개 업종제한을 폐지(’08.9.29)하고, 2차로 금번에 55종을 전부 폐지하도록 환경부와 협의됨

②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등 건폐율 완화(40%→50%)

현행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국토계획법」시행(’03.1) 전에 이미 준공된 공장·창고·연구소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지내 증축에 한하여 건폐율을 50% 내에서 완화할 예정임

③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연구소의 증축 건폐율 완화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으로 용도지역 변경 전에 이미 준공되어 있는 기존 연구소의 경우,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하여 40% 범위 내에서 최초 허가 당시의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기존 연구소의 증설을 가능토록 함

본문내용

200㎾이상의 태양광설비 설치시 반드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필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명시적으로 연접합산시 면적산정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① 도시계획시설사업부지 ② 초지·농지조성 또는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에 부가하여, ③ 지구단위계획 기 수립지역 ④ 용도지역이 다른 지역 ⑤ 국토계획법 시행(’03.1.1) 전 개발 면적도 연접합산 시 면적산정에서 제외토록 하여 개발행위허가제도 취지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장기미집행(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건축가능한 건축물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도 포함(3층이내,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경우)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면 해당 부지에서는 건축행위 등이 금지되나, 시설결정 후 10년 동안 사업시행이 되지 않으면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시장·군수등에 토지매수청구 가능하고, 매수청구를 거부 또는 2년 내 실제 매수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축물 건축 가능
다만, 건축가능한 건축물은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 공작물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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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거래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