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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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와 WTO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출입에 관한 규칙 및 절차상의 모든 혜택을 타방회원국 또는 그 국민에게도 부여하는 것을 의미(GATT 제1조의 원칙이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으로 확대)한다. 이는 수출국 또는 원산지국에 따른 차별을 금하는 것을 말한다. 한 국가가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할 때 상대국의 부의 정도나 힘의 강약에 상관없이 모든 교역상대국으로부터 공급되는 동일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똑같이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번째가 내국민대우 원칙이다. 회원국이 수입산품에 대한 내국세 및 기타 내국 과징금의 부과, 수입산품의 판매·구입·운송·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령, 규칙 및 요건에 대하여 동종의 국내산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다. 수입품과 국내산품과의 비차별을 의미한다. 다른 국가의 자연인이나 법인을 자신의 국민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단 국내시장에 진입한 상품·서비스·지적재산권 모두에 적용된다.

WTO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1947) 세계무역질서를 조율해 온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대신해서 새로이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세계무역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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