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의 영향력과 활동패턴

소개글

한국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의 영향력과 활동패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97: 197-198; 최병선, 1997: 435-456). 또한 김영삼 정부가 1994년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권을 전경련에 위임하였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책결정 단계에서도 일부 이익집단의 위상은 상당하다(황종성, 1997: 100-101). 특히 환경규제, 독과점규제, 산업안전규제 등 사회적 규제정책의 영역에서는 기업활동의 활성화라는 경제논리로 맞서는 사용자단체들의 방어적 정책참여활동이 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정정길, 1997: 198).

IV. 한국 이익집단의 관료제에 대한 영향력과 활동패턴에 관한
실증적 조사

1. 조사의 초점과 조사방법

근래들어 정치적 민주화의 진척되면서부터 한국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의 영향력이 증대되었으리란 주장과 논의는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드물다. 이하에서는 행정기관과의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과 활동패턴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조사는 구체적으로 다음 몇 가지 측면의 의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현재 한국 이익집단이 행정기관의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증대된 것인가? 이익집단이 행정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둘째, 한국 이익집단의 행정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행정기관의 정책과정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지며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가? 셋째, 전체적으로 이익집단과 행정기관간의 상호작용 패턴은 양자간의 관계에 관한 기존 모델 가운데 어느 것에 보다 근접해 있는가?
본 조사는 위의 측면들을 중심으로 한국 이익집단이 정책과정상 대개 얼마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어떤 활동패턴을 보이는지를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인식을 근거로 파악한다. 본 조사는 이러한 실상의 윤곽을 개략적 수준에서 살피려는 탐색적 성격을 띤 것이어서 개별 이익집단이나 행정부처의 특수성과 연관된 변수들은 고려에 넣지 않았다.
자료 수집은 기본적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는 1998년 12월초에 실시되었으며, 6개 중앙부처(환경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250부의 질문지가 배부되어 이 가운데 190부가 회수되었다.
이러한 질문지 조사와는 별도로 1999년 5월에 면담 조사가 실시되었다. 면담 조사는 질문지 조사를 보완하고 그 결과를 뒷받침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으로서, 앞서 질문지 조사가 이루어졌던 6개 부처에서 각기 2명의 과장급 공무원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관료의 인식을 위주로 행정기관과 이익집단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본 조사는 관료들이야말로 이익집단의 행정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가장 현실에 근접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다(Miller, 1987: 240).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이 이익집단과 정부관료제와의 관계를 다룸에 있어서 이익집단의 관점에 치우쳐 온 점을 감안한다면(Smith, et. al. 1993: 568), 본 조사의 이 같은 접근은 연구의 균형면에서 볼 때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조사 결과

1) 이익집단의 영향력 수준
<표 1>은 행정기관에 대한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예전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묻은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표 1>에 의하면 행정기관에 대한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증대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장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익집단이 행정기관에 가할 수 있는 영향력의 크기는 흔히 행정기관의 수용도와 여타 정치주체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영향력의 두 변수에 의해 좌우되므로 이러한 차원에서도 이익집단의 영향력 변화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표 2>와 <표 3>은 전자에 관한 정보를, <표 4>는 후자에 관한 정보를 각각 제공한다.
먼저, <표 2>는 이익집단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행정기관의 수용도가 비교적 높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에 따르면 80%이상의 응답자가 소속기관이 이익집단의 입장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익집단의 입장이 전적으로 무시된다고 믿는 응답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익집단의 이익표출에 대한 행정기관의 수용도는 사실상 소속 공무원들에 달려있는 바, <표 3>의 응답결과는 이익집단에 대한 이들의 시각을 살펴 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익집단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공무원들 스스로의 시각 또한 대체로 긍정적이며, 산업자원부노동부교육부 등 대상 고객의 범위가 비교적 분명한 부처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공무원들이 이익집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응답결과는 공무원의 시각이 적지 않게 바뀌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면담 조사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예들 들면 환경부의 H과장은 “과거에는 환경부 공무원들이 환경단체들을 과격한 집단으로 인식하여 거리를 두었으나 근래들어서는 양자간의 협력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편이며 의견차이도 이념적이기 보다는 방법론적인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표 4>에 의하면 한국 이익집단의 행정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과거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다른 정치주체들에 비한다면 아직은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대통령국회 등 공식적 정책참여자의 영향력에 크게 못미치는 것은 물론, 정당이나 언론과 같은 다른 비공식적 참여자들에도 뒤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단기간내 급속도로 증대되기는 어려울 것임을 암시한다. y
<표 1> 이익집단의 행정기관에 대한 영향력 변화


과거 대 현재

빈도 %

현재 대 미래

빈도 %
1) 크게 증대
2) 약간 증대
3) 비슷함
4) 약간 감소
5) 크게 감소
73 38.4
64 33.7
41 21.6
9 4.7
3 1.6
190 100
90 47.4
64 33.7
27 14.2
4 2.1
5 2.6
190 100

<표 2> 이익집단의 관점에 대한 행정기관의 수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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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