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육성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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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육성제도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③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원 채용에서 특정인을 자의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고용자 측의 계약의 자유와 피고용자 측의 평등권이 충돌하는 경우
④ 사용자가 반노조적 표현을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근로자의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⑤ 기업주가 공해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기업주의 직업의 자유와 인근 주민의 환경권이 충돌하는 경우
⑥ 종교 단체가 거리에서 집회를 함으로써 종교 단체의 종교의 자유와 시민의 교통권이 충돌하는 경우
● 문제에 대한 해결안
입법의 자유영역 이론 : 이 이론은 기본권충돌의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고 헌법해석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입장이다.
기본권 서열이론 : 기본권 사이의 서열을 규정하고 그 보호 법익을 형량함으로써 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본권을 우선시키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 개별적 기본권에 수반된 상이한 법률 유보로부터 기본권의 서열을 추론해내려는 시도, 헌법의 근본 가치이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업성 보장에 대한 각 기본권의 친소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서열을 결정하려는 시도, 인적 가치냐 물적 가치냐 혹은 자유권이냐 평등권이냐 공익에 관련된 기본권이냐 사익에 관련된 기본권이냐에 따라 서열을 결정하려는 시도가 있다.
실제적 조화 이론 : 여러 기본권이 충돌되는 경우에 특정의 기본권이 상위 서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극대화하고 그 밖의 기본권을 전적으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그 효력을 최적정화할 수 있도록 기본권들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이론이다.
규법 영역의 분석 이론 :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그 궁극적인 판단 기준을 헌법 자체에서 구할 뿐 아니라 기본권의 해석을 통하여 기본권의 규범영역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비전형적인 기본권 행사 방식은 당해 기본권의 내용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려는 이론이다.
● 여러 가지 입장들을 종합하여 권영성(1999)은 기본권 충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
◈1차적 준거 : 기본권 충돌의 문제는 기본권의 규범 내용을 해석론을 통해서 확정하는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2차적 준거 : 모든 기본권 충돌의 문제를 오로지 해석론을 통해서 해결하기는 어렵고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해보아야 한다.
① 법익형량의 원칙 : 복수의 기본권 주체 사이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 효력의 우열(적용의 우선 순위)을 결정하려면 충돌하는 기본권의 법익을 형량해야 한다. 그러나 기본권의 충돌관계를 법익 형량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상호간에 효력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합리적인 기분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기준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1)생명권, ② 인격권 우선의 원칙 2)생존권 우선의 원칙 3)자유권 우선의 원칙 등이 있다.
형평성의 원칙 : 둘 이상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상술한 법익 형량에 의하여 어느 하나의 기본권만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키고 그 밖의 기본권을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 기본권 사이에 형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③ 공평한 제한의 원칙 : 충돌하는 기본권이 그 효력에 있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든 기본권에 비례적으로 공평하게 제한으로 함으로써 각 기본권의 핵심영역을 유지함은 물론 기본권 모두의 효력을 양립시키려는 원칙이다.
④ 대안(절충안) 발견의 원칙 : 충돌하는 기본권들의 효력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뿐 아니라 공평한 제한까지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본권 모두의 효력을 유지하는 대안 내지 절충안을 찾는 방법을 말한다.
◈3차적 준거 : 이와 같은 준거 내지 헌법원칙들로도 기본권충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입법에 의한 해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 실증적 측면에서 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영국
영국에서 국제관습법을 보통법의 일부를 형성하며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법상 확립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나라와 함께 동의를 부여한 것은 국제법이라고 불러도 좋은 것이며, 영국 법원에서 국제법 관계의 문제를 결정하는 경우에 이것을 국내법으로 승인하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고 판결하였다. 국제법과 국내법이 저촉되는 경우에 의회의 제정법이 국제법에 우선한다.
2) 미국
미국에서 국제관습법은 영국과 같이 보통법의 일부라는 것이 건국 이래 원칙으로 되어 국내적 효력이 인정되었다. 미국이 체결한 모든 조약은 미국에 있어서 최고법으로 국내법상 효력을 갖는다. 미국에서 조약은 영국과 달리 제정법 형식에 의한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이 국내적 효력을 갖는다. 조양이 연방 헌법이나 법률에 저촉하는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다.
3) 일본
제2차 세계 대전 후 제정된 일본 헌법은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과, 확립된 국제법규는 이를 성실하게 준수함을 필요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조약과 국제법규가 헌법이나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국제평화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일본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조약과 국제법규(국제관습법)는 헌법보다 하위, 그리고 법률보다는 상위의 국내적 효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4)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표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하나 내용을 제시하면, 첫째,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할 때 조약은 국가 사이의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로서 조약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 물론이고 협약, 협정 등 기타의 명칭이 사용된 것도 포함된다.
둘째, 헌법상 적법하게 체결된 조약은 공포만에 의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용인한 국제관습법은 그 자체대로 국내적 효력을 갖는다.
셋째,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명문 규정이 없으나 헌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하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동위의 관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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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