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의 성질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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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의 성질과 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가배상법
1) 헌법 제29조 1항
2) 의의
3) 성격

2. 요건
1) 공무원
2) 직무
3) 집행함에 당하여
4) 고의 또는 과실
5) 법령에 위반(위법성)
6)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본문내용

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시 공무원 과실 : 부정(공무원의 위헌여부 심사권 부존재)
5) 법령에 위반(위법성)
(1) 법령위반의 의미
①협의의 행위위법성설 : 성문법불문법 위반으로 취소소송의 위법성과 동일(복수의 위법개념 불인정)
②광의의 행위위법성설 : 성문법불문법 위반과, 권리남용신의성실 등 자연법적 법질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정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일반적 손해방지의무’의 위반을 포함
③결과 위법성설 : 가해행위인 결과의 손해 위법성을 의미하여, 손해의 수인가능성 여부가 기준
④상대적 위법성설 : 행위자체의 위법성뿐 아니라, 피침해이익의 성격, 침해의 정도, 가해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결한 경우 위법성으로 판단한다.
⑤직무의무 위반설(안전의무 위반설) : 공무원의 직무상 손해방지 의무 위반을 의미하며, 행정작용과 행정작용을 한 자와의 유기적 관련성 속에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⑥判例 : 협의의 행위위법성설 & 상대적 위법성설(경북대앞동아약국화재사건)
-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2) 국가배상법상 위법 개념과 소송법상 위법 개념(선결적 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문제점 : 취소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된 사안에서, 후소인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위법성 판단 시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 지 여부
②취소소송 기판력 발생 후의 국가배상소송Ⅰ
- 통설과 判例 : 소송물 = 행정행위의 위법성 일반
ⓐ위법 개념 동일성 부정설 : 전면적 기판력 부정설
ⓑ위법 개념 동일성 긍정설
ⅰ)협의의 행위위법성설 : 전면적 기판력 긍정설
ⅱ)광의의 행위위법성설 :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인용판결에만 기판력 인정)
③취소소송 기판력 발생 후의 국가배상소송Ⅱ
- 소수설 : 소송물 = 당사자의 법적 주장
ⓐ제1설 : 위법성 개념이 동일한 경우에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소송물에 한정되므로,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
ⓑ제2설 :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서 기판력의 인정이 가능하다.
6)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1) 손해의 의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서의 불이익을 말한다.(적극적/ 소극적, 재산적/ 비재산적 손해 모두 인정)
(2) 인과관계
-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은 관련법령의 내용, 가해행위의 태양, 피해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
- 判例(극동호화재사건) : 선박안전법이나 유선및도선업법의 각 규정은 공공의 안전 외에 일반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정보장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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