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제도의 의미와 저출산 문제의 정책적 대응 및 제언

소개글

아동수당제도의 의미와 저출산 문제의 정책적 대응 및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수당제도
2. 저출산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3. 저출산에 대한 나의 제언

본문내용

제도와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있다. 이미 답은 나와 있다.
첫째 여성들이 임신하고, 출산해서 제대로 된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보내고 안심하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다 빠지고 그나마 감독도 하지 않아서 아이 낳는 여성들의 17%만이 산전후 휴가를 받고 있고, 7%만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1/5은 직장복귀가 안 된다. 더 심각한 것은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여성들은 임신, 출산 이전보다 불안정하고 임금도 낮고 전망도 없는 일들에 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둘째 보육 및 교육 비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이 한명 키우는데 드는 엄청난 비용을 생각하면 젊은 비정규직 연인들이 어떻게 결혼해서 아이 낳을 결심을 할 수 있겠나?
일하는 부모들 우선으로 보육비용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질 높은 국공립보육시설을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대학등록금 낮추고, 사교육 확산하는 교육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 학교급식과 체험학습, 수학여행, 방과 후가 포함된 진짜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줄 세우기가 아닌 개성과 창의성 존중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학교와 가정이 감옥이 되어 아이들을 죄수처럼 강제적인 학습노동을 시키는 사회에서 간수 역할을 해야 하는 부모들도 행복하지 않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무책임하게, 자식도 그렇게 만들고 싶겠나? 지긋지긋한 간수 역할을 내가 맡고 싶겠나? 학급당 학생 수 줄이고, 교육만이 아니라 경쟁중심의 사회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다. 돈이 어디 있냐? 고. 왜 돈이 없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배정된 공식적인 돈이 20조원이 넘는다. 이 돈이면 모두 할 수 있다.
IMF보고서는 저출산률이 이대로 가면 10년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국가부채가 300%로 늘어나서 국가가 파산한다고 예고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도 저출산율과 관련하여 입만 떼면 대재앙이라 한다. 정말 저출산을 걱정한다면 아이들에게 돈을 써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저출산율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대재앙은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 문헌
「외국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연구」, 이제완최영선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관련법에 관한 고찰 가족법 연구 제10호, 김유미

키워드

아동수당제도,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대응,   저출산의 해결방안